배신당해 부동산 뺏기게 생겼는데, 벌금까지 내라고요.
부동산법 설명서 - 청약, 거래 편
김용우 변호사기타 형사사건
주식회사 B와 그 대표 A는 사업장에서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이를 방치하여 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협력업체 출장 시 안전 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고 돌발 상황 발생 시 보고 체계가 미흡한 관행이 있었음에도, 사업주가 별도의 시정 교육이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사업주가 개별적 작업 지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상황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방치한 책임을 인정하여 각 피고인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B의 직원들은 협력업체에 출장을 갈 때 대기업 고객사에 출장갈 때와는 달리 안전 조치 매뉴얼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회사 사업주도 알고 있었지만, 이에 대해 별도의 시정 교육이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고 및 지휘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업무의 신속성을 중시하여 현장 판단에 따라 일을 진행하는 관행이 만연했습니다. 이로 인해 안전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 작업이 이루어졌고, 이 상황이 문제되어 고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사업주가 안전 조치가 미흡한 작업이 진행될 것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방치했을 때, 실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작업 지시가 없었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사업주가 직원의 안전 수칙 미준수 관행을 알고도 시정하지 않고, 비상시 보고 및 지휘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을 방치했다면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와 주식회사 B에게 각 벌금 100만 원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일정 기간 동안 특별한 문제 없이 지낼 경우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처분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이 사업주나 관리자의 구체적인 작업 지시 없이 돌발 상황에서 안전 조치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직원의 고발 내용에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피고인 A가 초범이며 주식회사 B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앞으로 근로자의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선처를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형법의 일부 조항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사업주는 모든 작업 환경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명확한 안전 조치 매뉴얼을 수립하고, 이를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특히 협력업체나 외부 출장 등 통제가 어렵다고 여겨질 수 있는 환경에서도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필요한 교육 및 감독을 제공해야 합니다. 사업장 내규와는 별도로 외부 작업 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 수칙 미준수 관행이 확인되었을 때는 즉각적인 시정 교육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단순히 알고만 있고 방치하는 것은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돌발 상황 발생 시를 대비한 명확한 보고 및 지휘 체계를 구축하고, 근로자들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절차를 따를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업무의 신속성만을 강조하여 안전 절차가 무시되는 관행은 반드시 근절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작업 현장에서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에 대한 예방 조치를 충분히 강구해야 합니다. 미필적으로라도 위험을 인지하고 방치하는 경우에도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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