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계단 낙상으로 인한 보훈대상자 등록 거부 사건

원고는 군 복무 중 훈련소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져 허리 부상을 입고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피고 경기남부보훈지청장이 해당 부상이 군 직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등록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허리 부상(척추분리성 척추전방전위증)이 군 복무 중의 사고로 인해 급격히 발병하거나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기왕증(이전부터 존재하던 질환)이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하여, 보훈지청장의 등록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2016년 8월 16일 군에 입대하여 2017년 1월 31일 일병으로 전역한 사람으로, 군 복무 중 허리 부상을 입고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거부되었습니다.
• 피고 경기남부보훈지청장: 원고의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을 심사하고, 이 사건 상이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등록을 거부한 기관의 장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는 2016년 8월 16일 군에 입대하여 2016년 9월 18일 훈련소에서 분대장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던 중 낡고 망가진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치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이 사고로 'L5-SI 척추분리성 척추전방전위증'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며 2017년 7월 13일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경기남부보훈지청장은 2018년 4월 16일 원고의 부상과 군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부했고, 이에 원고가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원고가 군 복무 중 훈련소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진 사고와 그로 인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L5-SI 척추분리성 척추전방전위증' 사이에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경기남부보훈지청장이 원고에 대해 내린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척추 부상인 'L5-SI 척추분리성 척추전방전위증'이 사고로 인한 급성 발병이나 급격한 악화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해당 질환은 척추분리증이 동반되거나 선천적 이상, 또는 퇴행성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기왕증으로 판단되었으며, 사고 당시 응급실 기록에도 특이 외상이나 조직 손상 없이 타박상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비록 사고로 인해 기존 병변이 일부 악화되었을 가능성(기여도 약 25%)은 인정되었으나, 주된 원인이 기왕증이었으므로 군 직무수행과 상이 사이에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될 만큼의 상당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공상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재해부상군경)​: 이 법률들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 포함)'를 입은 경우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여 예우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이'는 부상 또는 질병을 뜻하며, 핵심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부상,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2. 상당인과관계의 판단 기준: 법원은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된 것으로 봅니다. 특히,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했던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훈련 또는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인과관계의 유무는 일반적인 평균인이 아닌 해당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3. 본 사례에의 적용: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허리 부상인 '척추분리성 척추전방전위증'에 대해 의학적 감정 결과를 토대로 '기왕증(선천적이거나 이전부터 존재하던 질환)'으로 판단했습니다. 사고 당시 응급실 기록에 특이 외상이나 조직 손상이 없었고, 척추분리증을 급성으로 유발할 정도의 심각한 외상력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비록 사고로 인해 기존 병변이 일부 악화되었을 가능성(기여도 약 25%)은 제시되었으나, 주된 원인이 기왕증이었기 때문에 군 직무수행과 이 사건 상이 사이에 법률이 요구하는 '상당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의 부상이 군 복무로 인해 발생하거나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군 복무 중 부상을 당했을 때에는 사고 발생 즉시 상세한 경위를 기록하고, 가능한 모든 초기 진료 기록과 의무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부상 이후의 치료 경과, 진단 내용, 입원 및 수술 기록 등 모든 의료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3. 군 입대 전 신체검사 기록이나 기존 질환 관련 치료 이력 등 개인의 건강 상태에 대한 자료도 함께 준비하여, 부상이 기존 질환의 자연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음을 입증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단순히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인과관계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고의 유형, 부상 부위, 의학적 소견을 통해 사고가 부상 발생이나 악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마련해야 합니다.
5. 의료기관의 감정 결과는 인과관계 판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므로, 여러 의료기관의 소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필요시 추가 감정을 요청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