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사기
피고인 A는 국제 조직화된 '로맨스 스캠' 범죄에 가담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 지시에 따라 3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억 5,978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았습니다. 이 돈으로 가상화폐를 구매한 뒤 조직원이 지정한 가상화폐 지갑으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사기 범행을 도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피해자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2월경 인터넷을 통해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비트코인을 구매한 뒤 조직원이 지시하는 가상화폐 지갑으로 이체해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페이스북과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 D에게 UN 소속 외과의사를 사칭하며 근무 보상금을 대신 수령해달라고 속였습니다. 피해자는 보상금 수령에 필요한 배송비, 수수료 명목으로 2021년 5월 18일 피고인 명의 계좌로 2,9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지시에 따라 송금된 돈으로 가상화폐를 구매하여 조직원이 지정하는 가상화폐 지갑으로 이체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피고인은 2021년 5월 18일부터 6월 21일까지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12차례에 걸쳐 총 1억 5,978만 원을 송금받아 가상화폐로 바꿔 이체함으로써 국제 로맨스 스캠 조직의 사기 범행을 도왔습니다.
피고인 A가 국제 '로맨스 스캠' 조직의 사기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통해 사기방조죄를 저질렀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금의 송금을 받아 가상화폐를 구매, 이체하는 행위가 사기 범행을 돕는 '방조'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B의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 정도, 취득한 이익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국제적인 사기 범죄인 '로맨스 스캠' 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의 돈을 가상화폐로 전환하여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인정되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직접 사기를 친 것은 아니지만, 사기 범행이 성공하도록 도운 '방조' 행위가 중대하게 처벌받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에서 성명불상 조직원이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2조 제2항 (종범): '종범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피고인 A는 사기 범행을 직접 실행한 '정범'이 아니라, 정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도운 '방조범(종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법률상 감경은 형법에서 정한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 형을 감경하는 것으로, 방조범의 경우 법정형의 2분의 1을 감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피고인 A의 경우 사기방조 혐의에 대해 이 조항이 적용되어 형량이 감경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와 벌금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피고인은 여러 피해자에 대해 여러 차례의 사기방조 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이를 하나의 죄로 보아 가중 처벌하는 경합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및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명령): 이 법은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재판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규정합니다. 그러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역할, 가담 정도, 취득한 이익 등을 고려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피해자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익명인이 돈을 대신 받거나 이체해달라고 요구한다면 무조건 거절해야 합니다. 특히 불법적인 자금 세탁이나 사기 범행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에서 알게 된 사람에게 돈을 보내달라거나 대신 받아달라는 요청은 대부분 사기입니다. 특히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이라고 주장하거나 급박한 상황을 연출하며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신분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자신의 은행 계좌나 가상화폐 지갑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그들의 지시에 따라 돈을 이체하는 행위는 본인이 직접 사기 범죄에 가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사기 행위에 연루되었다고 의심되면, 즉시 모든 금융 거래를 중단하고 경찰 또는 금융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로맨스 스캠이나 비즈니스 스캠은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범죄이므로, 개인 정보 유출에 각별히 유의하고, 의심스러운 메시지나 연락은 무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