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사무장 병원 불법 운영 및 요양급여 편취 사건

피고인 A과 B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치과의사 D와 C를 순차적으로 고용하여 'F치과의원'을 불법 개설, 운영했습니다. 이들은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5년 1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병원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총 5억 3천여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수사 과정에서 C가 병원을 인수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A, B는 징역 1년 6개월, C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치과 개설 자금 투자 및 병원 전반의 관리, 환자 유치, 운영비 부담 등 실질적인 병원 운영을 주도한 비의료인
• 피고인 B: 치과 상담, 데스크, 보험청구, 재료 구매 등 병원 운영 실무를 담당하며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병원을 운영한 비의료인
• 피고인 C: 피고인 A과 B에게 고용되어 환자를 치료하고 치과의원 개설 명의를 제공한 치과의사
• D: 피고인 A과 B에게 초기 고용되어 환자를 치료한 치과의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불법 운영된 치과의원의 요양급여를 지급하여 피해를 본 기관

분쟁 상황

비의료인인 피고인 A과 B은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치과의원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치과의사 D를 고용하여 'F치과의원'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D를 해고하고 치과의사 C를 고용하여 2019년 7월까지 병원을 계속 운영하며, 해당 의료기관이 불법 개설된 것임을 숨기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 개설 기준 위반 의심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하자, 피고인들은 치과의사 C가 병원을 인수하여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허위의 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하며 조사를 무마하려 시도했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의료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법정에서도 C의 병원 인수 주장을 통해 혐의를 부인했으나 증거에 의해 거짓임이 밝혀졌습니다.

핵심 쟁점

1.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위법성: 의료인, 의료법인 등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행위가 의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2.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편취의 사기죄 성립: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요양급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은 행위가 사기죄, 특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병원의 실질적 운영 주체 판단: 치과의사 C가 병원을 인수하여 운영 주체가 변경되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이 사실인지, 아니면 비의료인 A과 B의 주도적인 운영이 계속되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 A과 B이 비의료인으로서 치과 개설 자금을 투자하고 환자 유치 및 병원 전반의 관리를 담당하며 치과의사 D와 C를 순차적으로 고용하여 '사무장 병원'을 불법 운영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이들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없음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5억 3천여만 원의 요양급여를 편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C이 병원을 인수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법원은 A과 C 사이의 금전 거래가 개인적인 대여금 상환에 불과하며, 병원의 시설, 인력 관리, 자금 조달 및 운영 성과 귀속 등 주도적인 운영은 2019년 7월까지 피고인 A과 B에 의해 계속되었음을 증거로 들어 해당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피고인 A과 B은 범행을 주도하고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장 조사 이후에도 범행을 중단하지 않은 점이 불리하게 작용하여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C은 의료인으로서 비의료인의 범행에 가담하고 현장 조사 시 허위 계약서를 제출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환수금의 일부인 3,100만 원을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의료법 위반과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1. 의료법 위반 (구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87조 제1항 제2호)​:

   • 원칙: 의료기관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 법에 정해진 자격이 있는 자만이 개설할 수 있습니다.
   • 적용: 피고인 A과 B은 치과의사가 아닌 비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치과의사 D와 C를 고용하여 치과의원을 개설하고 운영했습니다. 이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여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의 의료기관 개설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방지하려는 의료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입니다.
   • 처벌: 이와 같은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행위는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사기죄 (형법 제347조 제1항)​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 원칙: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사기죄로 처벌됩니다. 특히, 사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됩니다.
   • 적용: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그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D 고용 기간 동안 2,300여만 원, C 고용 기간 동안 5억 9백여만 원 등 총 5억 3천여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사기 행위이며, 그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 공동정범: 피고인 A, B, C는 모두 범행에 공모하여 참여했으므로 형법 제30조에 따라 공동정범으로 처벌됩니다.

3. 관련 법리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0779 판결 등 참조)​:

   • 의료기관 개설행위의 정의: 의료법이 금지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 시행, 필요한 자금 조달, 운영 성과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 A과 B이 이러한 요소를 주도적으로 처리했음을 인정하여 의료법 위반이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1. 의료기관 개설 자격 확인의 중요성: 의료기관은 의료인, 의료법인 등 법에 정해진 자격이 있는 자만이 개설할 수 있습니다. 비의료인이 자본을 투자하고 의료인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은 불법이며, 적발 시 개설자와 고용된 의료인 모두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부정 수급의 심각성: 불법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행위는 국민의 건강보험 재정을 편취하는 심각한 사기 범죄입니다. 편취 금액이 클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의료인의 명의 대여 및 가담의 위험성: 이 사건의 치과의사 C처럼 비의료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명의를 빌려주거나 고용되어 진료 행위를 하는 의료인은 의료법 위반의 공범으로 간주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경제적 이익을 위해 불법적인 의료기관 운영에 가담하는 것은 전문직으로서의 윤리 위반은 물론,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철저한 증거 관리의 필요성: 불법 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허위 계약서 작성이나 위장된 자금 거래는 법정에서 증거에 의해 쉽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 거래 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등은 운영의 실체를 파악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5. 환수 조치 및 재정적 책임: 불법으로 지급받은 요양급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전액 환수 조치되며, 이에 대한 공동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불법 운영에 연루될 경우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감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