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기간 빌린 백미 대금 6천만 원 지급 약정 사건

원고는 피고가 약 44년 전 남편이 빌려간 백미 30가마를 현재 가치 6천만 원으로 환산하여 갚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6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1979년 피고의 남편에게 백미 30가마를 빌려준 채권자
• 피고 B: 1979년 남편이 원고로부터 백미를 빌렸고 2023년에 원고와 백미 대금 지급을 약정한 사람
• 소외 망 C: 피고 B의 남편으로 1979년에 원고로부터 백미 30가마를 차용한 사람 (사망)
• 소외 D: 원고 A의 둘째 누나로, 원고와 피고의 약정 당시 동석하여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준 사람

분쟁 상황

1979년 피고의 남편 C이 원고 A에게 백미 30가마를 빌렸으나 변제하지 않은 채 사망했습니다. 약 44년이 지난 2023년 2월 3일 원고 A는 피고 B를 찾아가 이 채무에 대해 논의했고, 이 자리에서 6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원고는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명확한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이야기했으며,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

약 44년 전 발생한 백미 차용 채무에 대해 피고가 현재 가치 6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유효한 약정을 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6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5년 2월 1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6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계약의 성립과 관련된 민법상 원칙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105조 (임의규정),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만 유효한 것이 아니며, 당사자들의 의사의 합치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구두 계약도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들의 대화 내용 녹취록, 계좌번호 전달 사실, 당시 동석자의 진술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6천만 원 지급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고 원고가 이를 받아들여 약정이 성립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오랜 기간 묵혀두었던 채무 관계라도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새로운 약정이 체결될 수 있습니다. 구두로 이루어진 약정이라도 녹취록, 메시지 기록, 목격자 진술, 계좌 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 변제를 약속하는 상황에서는 채권액, 변제기일 등 핵심 내용을 명확히 합의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중요합니다. 비록 소멸시효가 지났을지라도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하고 변제 의사를 밝히는 경우 새로운 약정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