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 C가 원고의 사실혼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건, 피고 F는 사실혼 관계를 알지 못해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C와 피고 F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K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며, 피고 C는 K가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C는 K가 이혼한 사람이라고 소개받았고, 원고를 동업자로만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F는 K와의 부정행위 사실은 인정했으나, K가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C가 K와 원고의 사실혼 관계를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C의 주장과 증거는 이를 반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C는 원고에게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피고 F에 대해서는 K가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인용되었고, 피고 F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유행복 변호사
서도 법무법인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5로 4, 1층 106호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5로 4, 1층 1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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