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허위로 스키강습을 제공한다고 속여 총 51명으로부터 강습료 1,653만 원을 받아낸 사기 사건에 대해, 징역 1년과 피해자에게 편취금 지급을 명령한 판결

피고인은 인터넷 광고를 통해 피해자 Q를 포함한 총 51명에게 스키 강습을 해주겠다고 속여 강습료 명목으로 16,536,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돈을 도박 자금이나 다른 피해자의 환불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실제로 스키 강습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Q에게 일부 강습을 제공했지만, 나머지 강습료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범행했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처음으로 징역형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