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성토한 행위로 벌금형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피고인은 2019년 11월경 경기도 양평군의 토지 약 1,916제곱미터를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불법으로 약 1미터 높이로 성토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인접 토지의 관개 및 배수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악의적으로 행동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성토된 부분이 비교적 낮으며, 원상복구를 완료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 가벼운 벌금형을 두 번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점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