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원고들에게 부동산의 인도와 체납 임대료를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을 청구한 사건

이 사건은 결혼식장과 뷔페 음식점을 운영하는 R이 여러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원고들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지분을 취득하고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2018년 7월 22일에 종료되었으나, 피고는 임대료를 연체하였고, 일부 부동산을 용도 변경하여 행정청으로부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부동산 인도와 미지급 임료, 이행강제금 상당의 손해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원고들이 용도 변경에 협력하지 않아 발생한 이행강제금에 대한 책임도 원고들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실질적으로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운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미지급된 임료와 이행강제금을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용도 변경을 위해 행정청에 신청했으나 원고들이 협력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점을 고려하여, 원고들의 과실 비율을 4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대차 보증금에서 미지급 임료와 이행강제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