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원고가 피고로부터 설비 해체 및 설치 공사를 도급받았으나, 공사 완료 여부와 추가 공사 대금에 대한 증거 부족으로 청구가 기각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주식회사 C의 설비를 해체하고 말레이시아에서 재조립 및 설치하는 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한 후, 잔대금과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공사를 완료했으므로 잔대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원고가 공사를 중단하고 부실공사를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추가공사를 했으므로 추가공사대금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공사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이미 계약에 포함된 내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설비 설치작업을 모두 완료했거나 기성고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공사에 대한 약정이 있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잔대금 및 추가공사대금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서성민 변호사
변호사서성민법률사무소 ·
경기 시흥시 중심상가로 178
경기 시흥시 중심상가로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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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재개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