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모욕,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등 복합 범죄 사건

피고인은 여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미성년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음란물을 유포했으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했습니다. 또한 분실된 타인의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고 특정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하는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및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그리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무직으로 여러 피해자에게 디지털 성범죄 모욕 스토킹 신용카드 부정 사용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 피해자 C (여, 15세): 얼굴 사진이 온라인 게시판과 단체 채팅방에 게시되어 심하게 모욕당한 미성년자입니다.
• 피해자 L (여, 16세): 얼굴 사진과 함께 음란한 문구가 페이스북 그룹에 유포된 미성년자입니다.
• 피해자 I (여, 15세):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가슴 노출 사진을 이용한 협박을 당한 미성년자입니다.
• 피해자 E: 분실한 KB국민카드를 피고인이 습득하여 횡령당하고 그 카드가 부정 사용된 카드 소유자입니다.
• 피해자 Q: 피고인이 분실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건을 구입한 편의점 운영자입니다.
• 피해자 N (여, 18세): 피고인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를 당한 미성년자입니다.
• 피해자 S: 스토킹 피해자 N의 어머니로 피고인으로부터 스토킹 연락을 받은 사람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은 여러 피해자에게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1. 모욕: 2021년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 C(15세)의 얼굴 사진을 'A' 사이트 게시판과 페이스북 단체 채팅방에 게시하며 "D시 사는 G C 성적으로 비하하는 표현" "C 조건 성적으로 비하하는 표현" "D시 <지역명> 성적으로 비하하는 표현"과 같은 심한 모욕적인 글을 합성하여 유포했습니다.
2.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2020년 6월 29일경 페이스북 그룹 'P'에 피해자 L(16세)의 얼굴 사진과 "오빠들 나 성폭행해줘"라는 음란한 문구를 함께 게시했습니다.
3.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등 이용 협박): 2021년 1월 19일경 피해자 I(15세)에게 성기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영상 통화 중 캡처한 피해자의 가슴 노출 사진을 이용해 "성기 보여줘, 안보여줄거야?" "너친구년들한테 가슴 보낼게"라는 메시지를 보내 협박했습니다.
4. 점유이탈물횡령: 2021년 9월 15일 R터미널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 KB국민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가질 생각으로 가져갔습니다.
5.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2021년 9월 17일 피해자 E의 분실 신용카드가 자신의 것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Q가 운영하는 <편의점명>에서 캔디를 구입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647,5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59,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6. 스토킹처벌법 위반: 2022년 1월 8일 페이스북에서 피해자 N(18세)의 사진을 보고 연락한 후 피해자가 연락을 차단하자 같은 날부터 1월 12일까지 발신번호표시제한 전화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회에 걸쳐 보내 피해자 N과 그의 어머니 S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끼게 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의 온라인에서의 피해자 모욕 행위가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피해자들의 사진을 이용한 음란물 유포 및 성폭력 촬영물 이용 협박이 각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지 분실된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사용한 행위가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피해자에게 반복적인 연락을 취한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 모든 범죄에 대한 적절한 형량은 무엇인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의 여러 범죄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피고인이 공탁금을 걸었으나 피해자들이 수령 의사를 밝히지 않아 양형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과 치료 프로그램 이수 그리고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다른 형벌들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면제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얼굴 사진과 함께 모욕적인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행위에 적용됩니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음란물 유포):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문언 영상을 유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L의 사진과 음란한 문구를 페이스북에 게시한 행위에 적용됩니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촬영물 등 이용 협박):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는 것을 처벌하는 조항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I의 가슴 노출 사진을 이용해 협박한 행위에 적용됩니다.
4. 형법 제360조 제1항 (점유이탈물횡령): 유실물이나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조항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분실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가져간 행위에 적용됩니다.
5.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처벌하는 조항으로 피고인이 분실 신용카드를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여 물건을 구입한 행위에 적용됩니다.
6.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분실 신용카드 사용):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처벌하는 조항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분실 신용카드를 사용한 행위에 적용됩니다.
7.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스토킹행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N과 그 모친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한 행위에 적용됩니다.
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성폭력 및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9.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및 제45조 제4항: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등록기간 단축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참고 사항

온라인상에서 타인의 사진이나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모욕적인 글이나 음란물을 유포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는 형법상 모욕죄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더욱 엄중하게 다루어집니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빌미로 협박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타인의 분실물을 습득했을 경우 반드시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면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여러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등의 행위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은 피해자에게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주므로 가해자는 실형과 함께 치료 프로그램 이수 특정 기관 취업제한 등 다양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 전력이 없거나 소년범이라 할지라도 범죄의 내용과 피해 정도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하면 공탁을 하더라도 양형에 긍정적으로 참작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