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공사대금 미지급에 따른 회사 피해 배상 청구 사건

원고는 피고가 하도급 공사대금을 고의로 미지급하여 회사가 영업손실, 관리비용, 국세 및 4대 보험 체납 가산금, 기업가치 손실 등 약 26억 5천만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공사대금 미지급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고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공사비 정산에 대한 이견, 원고의 세금 체납 및 채권 압류, 하자보수보증서 미제출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에게 하도급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대금 미지급만으로 하도급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원사업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입증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D 고속도로 건설공사 중 E공사의 구조물 공사를 피고로부터 재하도급 받아 수행한 회사.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흡수합병 전 G 주식회사)
• 피고 (유한회사 B): C 주식회사로부터 D 고속도로 건설공사 중 E공사를 하도급받아, 원고에게 구조물 공사를 재하도급한 회사. 공사대금 미지급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함.
• C 주식회사: 한국도로공사로부터 D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낙찰받아 피고에게 E공사를 하도급한 원사업자.
• 한국도로공사: D 고속도로 건설공사의 발주자.
• 주식회사 F: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받았다가 회생개시결정으로 계약이 해지된 이전 재하도급사.
• 주식회사 M: 원고에게 슬라브 가설재를 납품했으나 대금을 받지 못해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에 압류를 건 업체.

분쟁 상황

D 고속도로 건설공사 중 E공사의 구조물 공사는 한국도로공사, C 주식회사, 유한회사 B (피고), 주식회사 A (원고)로 이어지는 하도급 관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원고는 2014년 12월에 공사를 완료했으나,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정산 및 추가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미지급으로 인해 영업손실, 관리비용, 국세 및 4대 보험 체납 가산금, 기업가치 손실 등 약 26억 5천만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공사대금 미지급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고, 이 사건 공사대금과 관련된 추가공사비, 약정유보금 등에 대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정산이 지연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재정 문제(세금 체납, 채권 압류 등)가 미지급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맞섰습니다. 이미 원고는 미지급 공사대금 자체를 받기 위해 별도의 소송(이 사건 관련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하였고,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미지급으로 인한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가 하도급법을 위반하여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특히, 피고의 공사대금 미지급 행위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피고의 공사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하도급 계약에서 공사대금 미지급이 발생했을 때, 단순히 대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하도급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님을 보여줍니다. 대금 미지급에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는 점이 입증되면 원사업자는 하도급법상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도급사는 공사대금 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고, 본인의 재정 상태를 관리하며, 채권 압류 등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는 노력이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법)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 제1항: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 위탁을 한 경우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공사는 기성 부분의 검사 또는 인수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제3항: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일)에 하도급대금 또는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공사 완료 후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법원은 단순히 이 조항을 위반한 것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법) 제35조 제1항 (손해배상책임)
• 원사업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집니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이 사건의 핵심 법리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공사대금을 미지급한 데 대해 여러 정당한 이유(공사비 정산 이견, 원고의 재정 문제 및 채권 압류, 하자보수보증서 미제출 등)를 들어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하도급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의 경합
• 하나의 행위가 계약상 채무불이행의 요건을 충족하는 동시에 불법행위의 요건도 충족할 경우, 두 개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동시에 발생하며, 권리자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계약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이 성립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바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채무불이행 외에 불법행위의 요건(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손해 발생, 인과관계 등)이 추가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공사대금 미지급을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로 보아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에게 하도급법 제35조 제1항이 요구하는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동시이행항변권
•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상대방은 자신의 채무 이행 제공이 있을 때까지 자신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채무와 피고의 잔여 공사대금 지급 채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었으며, 원고가 하자보수보증서를 늦게 제출한 점이 피고의 공사대금 지급 지연에 대한 정당한 이유 중 하나로 고려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하도급 계약 시 공사대금의 지급 조건, 추가 공사비 정산 기준, 하자보수보증금 등의 조건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사대금 정산 관련 이견이 발생하면, 공정거래위원회 심사 절차를 활용할 수 있으나, 금액 확정이 어렵거나 민사 절차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면 민사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단순히 대금을 받지 못한 것만으로 하도급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원사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입증되어야 함을 인지해야 합니다. 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로 지급을 지연했음을 입증하면 책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일정한 기간(소멸시효)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자신의 재정 상태, 특히 세금 체납이나 채권자들의 압류 등은 원활한 공사대금 수령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재정 관리에 신경 쓰고 채권자들과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채권 양도는 상대방의 서면 승낙 등 계약서에 명시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임의적인 채권 양도는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의무와 잔여 공사대금 지급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인 경우가 많으므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제때 제출하여 대금 수령에 지연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