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개발제한구역 등에서 공사를 진행한 사건

피고인 A는 개발제한구역, 보전산지, 상수원보호구역 등 여러 규제 지역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도로 개설, 석축 쌓기, 창고 신축, 계단 및 식수대 설치, 연못 조성, 나무 벌채 등의 행위를 하여 관련 법률을 위반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개발제한구역, 산지, 상수원보호구역 등에서 여러 개발 행위를 한 사람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1년 4월경 하남시 B와 C 지역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적인 개발 행위를 벌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600㎡ 규모의 도로를 개설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17㎡ 규모의 석축, 4.5㎡ 규모의 창고, 27㎡ 규모의 계단 및 식수대, 4㎡ 규모의 연못을 설치했습니다. 또한 도로 개설 과정에서 나무 두 그루를 벌채했습니다. 이 지역들은 개발제한구역, 보전산지, 상수원보호구역에 해당하여 각각의 법률에 따른 허가가 필수적인 곳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허가 없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형질변경 및 공작물·건축물 설치, 산지전용, 산림 내 입목 벌채, 상수원보호구역 내 토지 형질변경 및 건축물·공작물 신축 등 여러 법률을 동시에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가납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산지관리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도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하나의 행위 또는 연속적인 행위로 여러 법률을 위반하여 발생했습니다.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이 법은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막고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을 짓거나 토지의 모양을 바꾸는 등의 행위를 하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피고인은 허가 없이 도로를 만들고 석축, 창고, 계단, 식수대, 연못 등을 설치하여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2. 산지관리법 위반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산지는 산림 보전 및 재해 방지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법에 따르면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피고인은 보전산지에서 허가 없이 도로를 개설하고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산지를 불법으로 전용하여 법을 위반했습니다.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 산림의 자원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이 법은 산림 내에서 나무를 베어내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벌채하려면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피고인은 도로를 만들면서 허가 없이 나무 두 그루를 베어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4. 수도법 위반 (제83조 제1호, 제7조 제4항)​ 상수원보호구역은 깨끗한 물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히 관리되는 지역입니다. 이 구역 내에서는 건축물을 짓거나 토지의 형태를 바꾸는 등의 행위에 대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피고인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허가 없이 도로를 개설하고 건축물 및 공작물을 신축하여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5. 형법상 상상적 경합 및 경합범 가중 (제40조, 제50조,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의 행위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과 여러 행위로 여러 죄를 저지른 경합범에 해당합니다. 상상적 경합은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벌로 처벌하되 그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경합범 가중은 여러 죄를 저질렀을 때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원칙에 따라 피고인의 여러 위반 행위에 대해 벌금형을 선택하고 가중하여 선고했습니다.

6. 노역장 유치 및 가납명령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 노역장에 가두어 일을 시키는 것이 노역장 유치입니다. 또한 가납명령은 벌금 선고와 동시에 법원이 벌금을 즉시 납부하도록 명령하는 것으로 이는 벌금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참고 사항

어떤 개발 행위를 하려 할 때는 반드시 해당 토지가 어떤 법적 규제를 받고 있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산지, 상수원보호구역 등은 각각의 특별한 관리 목적을 가지므로 해당 지역에서의 행위는 더욱 엄격한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법률을 동시에 위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중처벌될 수 있으니 사전에 관련 지방자치단체나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허가 필요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