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원고 A는 주식회사 C와 피고 법무법인 B 사이에 체결된 채권양도양수계약이 사해행위이므로 취소하고 피고 B에게 가액 배상으로 3억 2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피고 법무법인 B는 C의 소송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채권을 양수받아 3억 3천여만 원을 추심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 법무법인 B가 C의 재산 상태를 명확히 알기 어려웠고 위임 관계 유지가 필요했으며 채권 양도 이후에도 C의 소송 업무를 계속 처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채권 양수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의 항소와 변경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는 주식회사 C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식회사 C는 자신에게 소송 업무를 제공했던 피고 법무법인 B에게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 2019년 10월 10일 별지 목록 기재 채권들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 법무법인 B는 이 양수받은 채권을 바탕으로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압류 및 추심하여 2023년 12월 15일 332,494,907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원고 A는 이러한 채권 양도 행위가 주식회사 C의 채무 초과 상태에서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해당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법무법인 B에게 원상회복으로 가액 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는 가액 배상으로 321,547,29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주식회사 C가 피고 법무법인 B에게 채권을 양도한 행위가 다른 채권자인 원고 A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원고 A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화해권고결정에 의한 양수금 채권)의 존재 및 범위.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C와 피고 법무법인 B 사이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 법무법인 B가 C의 소송 업무를 계속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었고 채권 양도 당시 C의 채무 초과 여부를 명확히 알기 어려웠으며 실제로 양도 이후에도 C의 소송 업무를 지속적으로 처리한 점 등을 고려하여 사해행위의 요건 중 하나인 사해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이 사건의 핵심적인 법리인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사해행위가 인정되려면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 있어야 하고 채무자와 수익자 모두 그 행위가 채권자를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는 '사해의사'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법무법인 B가 C의 소송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할 필요성 채무 초과 여부를 명확히 알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하여 사해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입니다. 본 판결에서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내용을 인용하며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쳐 쓴 것은 이 조항에 따른 것입니다.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에게 보호받을 만한 채권(피보전채권)이 존재해야 합니다.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화해권고결정의 양수금 채권이 무효이거나 이미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피보전채권의 부존재를 본안 전 항변으로 내세웠으나 법원은 피보전채권의 존재는 소송요건이 아닌 권리발생 요건이므로 이를 이유로 소를 각하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해행위 판단 기준 이해: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다른 채권자에게 해를 끼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려면 해당 행위가 채무자의 재산을 감소시켜 채무 초과 상태를 심화시키고 채무자와 수익자가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해의사'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사해행위로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수 관계의 계약 검토: 법무법인과 같이 장기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온 회사와의 채권 양도 계약은 단순 채무 변제를 넘어 위임 관계 유지의 필요성 등 복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사해행위 여부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의 적법성 확인: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 및 추심을 진행하는 경우 해당 채권의 발생 원인 및 양도 과정의 적법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가액 배상 청구의 이해: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원물 반환이 어려울 경우 그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도록 청구하는 '가액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