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이혼 및 재산, 양육권 분할 조정 사건

원고와 피고가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어 이혼을 청구한 사건으로 법원의 조정을 통해 이혼이 성립되고 재산분할,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의 세부 사항이 결정되었습니다. 특히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고 원고는 해당 부동산의 근저당권 채무를 인수하며, 피고는 특정 기한까지 부동산에서 퇴거하기로 합의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람으로,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 피고 C: 이혼 소송의 상대방 배우자로, 원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고 자녀들의 양육비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본인 E, F: 원고와 피고의 미성년 자녀들로,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되었고 피고와 면접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2012년 9월 19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으나,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이혼 외에도 위자료 3,000만원, 재산분할 7,500만원,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 그리고 자녀 1인당 월 100만원의 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이혼 성립 여부, 재산분할 방법 및 내용,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금액 및 지급 방식, 비양육자인 피고의 자녀 면접교섭 방법, 이혼 관련 추가 금전적 청구 포기(부제소합의)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와 피고는 이혼합니다. 재산분할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원고는 해당 부동산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며 불가능할 경우 피고를 대위하여 변제합니다. 피고는 2024년 1월 31일까지 위 부동산에서 퇴거합니다. 나머지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귀속됩니다.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3년 11월부터 자녀들이 성년이 되기 전까지 자녀 1인당 월 70만원씩을 매월 말일에 양육비로 지급합니다. 피고는 월 2회(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 11시부터 다음 날인 일요일 18시까지 1박 2일) 자녀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으며, 원고는 이에 적극 협조하고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면접교섭 일정과 방법은 당사자 간 협의로 변경할 수 있으나 최소 3일 전에 연락하여 협의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되었으며, 원고와 피고는 이혼과 관련하여 향후 위자료, 손해배상, 재산분할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추가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고 일체의 분쟁(민사, 형사, 가사 포함)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결론

이 사건은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부부가 이혼하고, 재산분할과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어 모든 분쟁을 종결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특히 이혼 관련 추가 청구를 금지하는 부제소합의를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다툼의 소지를 없앴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이혼한 부부는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고 원고가 해당 부동산의 근저당권 채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분할했습니다.
2. 민법 제837조 (친권자 지정)​ 및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사건본인의 진술 청취)​: 이혼 시 부부는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해야 하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3. 민법 제837조의2 (양육자의 의무와 양육비용)​: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자녀 1인당 월 7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정했습니다.
4. 민법 제837조의3 (면접교섭권)​: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도 자녀와 면접교섭할 권리를 가집니다. 이는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이며, 이 사건에서는 면접교섭의 시기,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합의되었습니다.
5. 가사소송법 제12조 (조정전치주의)​ 및 가사소송법 제29조 (조정의 효력)​: 이혼 사건 등 가사사건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조정전치주의).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이 사건 역시 조정으로 분쟁이 해결되었습니다.
6. 부제소합의: 민법상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들은 특정 분쟁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이 합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이 사건에서는 이혼과 관련된 일체의 추가 청구를 금지하는 합의가 포함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이혼 소송에서 부부가 합의할 의사가 있다면 법원의 조정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은 판결보다 유연하게 당사자들의 사정을 반영하여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으며,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2. 재산분할 시에는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예: 면책적 채무인수, 대위변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자녀들의 양육비는 금액, 지급 기한(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지급 주기(매월 말일)를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또한 면접교섭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주기, 시간, 방법 등을 상세하게 정하고, 당사자 간 협의로 변경할 수 있는 조건과 사전 연락 의무를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이혼 조정 시 '부제소합의'는 매우 중요한 조항입니다. 이혼과 관련된 위자료, 손해배상, 재산분할 등 모든 명목의 추가 금전적 청구 및 민사, 형사, 가사를 포함한 일체의 분쟁 제기를 금지하는 합의를 통해 법적 다툼을 완전히 종결할 수 있습니다. 이 합의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