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조작 및 공시 위반에 따른 전직 임원 과징금 유지 사건

이 사건은 주식회사의 전 대표이사와 재무담당 임원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작성 및 공시하는 과정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어 금융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례입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C의 전 이사 및 대표이사로 근무했던 자
• 원고 B: 주식회사 C의 자금 및 회계 업무를 총괄하는 재무담당 임원으로 근무했던 자
• 피고 금융위원회: 원고들에게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
• 주식회사 C: 제19기(2018년) 재무제표 작성 및 공시 과정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회사
• D: 주식회사 C의 실사주이자 원고들과 함께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
• I, E, 리드: 실사주 D가 지배하는 회사들로, 주식회사 C의 대여금 유용 및 허위 계약서 작성과 관련된 회사들

분쟁 상황

주식회사 C는 2018년도 재무제표를 작성 및 공시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주요한 회계처리기준 위반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첫째는, 이 사건 회사의 총 자산 약 50.4%에 해당하는 200억 원을 특정 펀드에 가입시킨 후, 해당 펀드 자금이 F 인수 명목으로 유용되어 사실상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무제표에 자기자본 및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한 것입니다(제1 처분사유). 둘째는, 실사주 D가 지배하는 회사들(I, E 등)에 수십억 원의 거액을 대여하였고, 이 대여금이 사적으로 유용되어 회수가능성이 사실상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손상각을 하지 않아 대여금에 대한 대손상각비를 과소계상한 것입니다(제2 처분사유). 이러한 위법 행위가 적발되어 금융위원회는 당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던 원고 A과 재무담당 임원이었던 원고 B에게 각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원고들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주식회사 C의 전 대표이사와 재무담당 임원인 원고들이 회계처리기준 위반 행위를 알았거나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이를 방지하지 못했는지 여부(고의 또는 중과실 인정 여부)와, 금융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금융위원회가 원고 A에게 4,500만 원, 원고 B에게 3,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들이 주식회사 C의 재무제표 작성 및 공시 당시 회사의 위법행위를 알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원고 A이 이 사건 회사 자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출하여 특정 펀드에 가입한 사실과 해당 펀드의 운용자금이 F 인수 등 실사주 D의 횡령과 관련된 점, 그리고 원고들이 이 사건 대여금의 유용 및 허위 연대보증계약서 작성에 관여한 사실 등을 근거로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과징금 처분이 법령의 부과 기준에 부합하고, 상장법인의 회계 투명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에 비추어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보아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과 그 하위 규정들이 적용되었습니다.

• 외부감사법 제35조 제1항: 이 조항은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 및 공시한 경우 회사뿐만 아니라, 그 위법행위를 알았거나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방지하지 못한 상법상 이사 등 회사 관계자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대표이사)과 원고 B(재무담당 임원)은 '상법 제401조의2'에 규정된 자에 해당하여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었습니다.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1항 및 [별표 7] 제1호 가목: 이 규정은 '고의적인 위법행위'의 정의와 그 판단 기준을 명시합니다. 특히 '가공의 자산을 계상하거나 부채를 누락하는 등 회계정보를 의도적으로 은폐·조작 또는 누락시켜서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와 '임직원의 횡령·배임과 관련되는 경우로서 위법행위가 회사, 주주 또는 임직원의 이익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고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들의 행위가 이러한 고의의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6호(자산손상) 및 제1109호(금융상품), 제1113호(공정가치)​: 주권상장법인인 이 사건 회사에 적용되는 회계처리기준으로, 자산손상 징후 검토 및 회수가능액 추정, 신용위험 증가 시 손실충당금 측정, 자산의 공정가치 측정 등의 원칙을 제시합니다. 원고들의 행위는 이러한 회계기준을 위반하여 자기자본 및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하고 대손상각비를 과소계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 행정재판에서의 형사재판 사실인정 구속력: 대법원 판례에 따라, 행정재판은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받지는 않지만,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의 유죄 인정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 A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의 유죄 판결이 중요한 판단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참고 사항

회사의 대표이사나 재무담당 임원 등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다면,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이 실사주에게 있더라도 형식적인 직책만으로도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금의 흐름이나 중요한 계약 체결, 재무제표 작성 등 회사의 핵심적인 재무 활동에 관여하는 경우, 해당 거래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판단 능력과 정보 접근이 제한적이었다는 주장은 법원에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며,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행정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투명한 회계 처리와 공시는 투자자와 채권자를 보호하며 건전한 시장 질서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므로, 회계기준 위반 행위에는 엄격한 제재가 따를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