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발병 후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사건

원고 A씨가 사단법인 C의 사업단장으로 근무하던 중 뇌실내 뇌출혈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뇌출혈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사단법인 C에서 사업단장으로 근무하며 학교 급식 납품, 농가 물품 수급, 직원 및 거래처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했던 사람. 뇌실내 뇌출혈 진단 후 요양급여를 신청함.
• 피고 근로복지공단: 원고 A씨의 요양급여 신청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린 기관.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5년 1월 10일부터 2016년 4월 11일까지 사단법인 C에서 사업단장으로 근무했습니다. 2016년 4월 11일 자택 계단에서 쓰러져 '뇌실내 뇌출혈' 진단을 받았고, 이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보아 2023년 8월 16일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2023년 8월 18일 원고를 실질적 사업주로 보고,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근무환경 및 작업강도, 근무기간 등에 비추어 뇌혈관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만한 객관적인 업무상의 가중 부담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 외적인 원인에 의해 질병이 발병했다고 판단하여 요양급여를 불승인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종속적인 지위에서 월급을 받으며 주 7일 동안 휴일 없이 과중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하며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이전에도 3차례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모두 불승인 결정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

원고 A의 뇌실내 뇌출혈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즉 업무와 질병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 A씨의 뇌출혈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한 업무와 질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업무량 및 시간의 증가가 '단기 과로'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인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업무강도 가중 요인도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으며, 의학적 소견상 고혈압 등 개인적인 요인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업무상의 재해): 이 법 조항은 '업무상의 재해'를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로 정의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의 뇌출혈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만큼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될 필요는 없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취업 당시 건강상태, 기존 질병 유무, 종사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 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1호 가목 (뇌혈관 또는 심장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이 조항은 뇌실질내출혈 등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합니다. 주요 내용은 발병 전 단기간 또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인해 뇌혈관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유발된 경우를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3. 고용노동부 고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이 사건 고시): 이 고시는 위 시행령 기준을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기 위한 지침입니다.

• 단기 과로: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 증가는 30%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특히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보며,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발병 전 12주 평균 업무시간은 57시간 24분, 발병 전 4주 평균은 61시간 15분으로 고시가 정한 '강한 관련성' 기준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이 고시가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업무상 과로 여부를 판단하는 데 충분히 참고할 수 있는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위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며, 개인적인 고혈압 등 내재적 요인이 뇌출혈의 주된 원인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었기에 업무와 질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1. 업무상 재해 입증의 중요성: 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발생 또는 악화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일반적인 추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2. 과로 인정 기준의 이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하는 '단기 과로'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인정 기준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발병 전 업무시간, 업무량 및 강도 변화, 휴일 여부, 근무형태(교대제, 야간근무 등), 정신적 긴장도 등을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객관적인 증거 자료 확보: 근무시간 기록, 업무 일지, 동료 증언, 사업주 진술, 업무 강도를 나타내는 서류, 작업 환경 관련 자료 등 업무 부담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추정이나 진술에만 의존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4. 개인적 질병 요인 관리: 고혈압, 당뇨 등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해당 질환이 질병 발병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고, 업무 기여도가 개인적인 질병 요인보다 크다는 점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평소 건강 관리 및 질병 이력에 대한 의학적 소견도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5. 의학적 소견의 중요성: 진료 기록 감정 등 의학적 전문가의 소견은 업무와 질병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질병이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는 의학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