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경찰공무원 A가 회식 중 직장동료의 배우자를 성추행하여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강등 징계를 받자, 이에 불복하여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경찰공무원 A는 2021년 2월 28일 양산시의 한 식당에서 직장 동료의 배우자에게 술에 취해 ‘피부가 좋다, 내 스타일이다’ 등의 발언과 함께 볼에 입맞춤을 하고, 이후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엉덩이를 움켜잡는 등 추행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2022년 2월 10일 울산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에서도 항소기각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A의 행위를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보아 강등처분을 의결했고, 경찰청장은 2022년 5월 3일 A에게 강등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A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강등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는 개정된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이 성 관련 비위 징계 기준을 완화한 점, 자신의 행위 태양 및 정도가 경미한 점, 25년여간 성실히 근무했고 징계 전력이 없는 점, 강등으로 인한 추가적인 계급정년 불이익 등을 들어 징계처분이 비례 및 평등 원칙에 위반되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경찰공무원 A의 성추행 행위에 대한 강등 징계처분이 과도한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개정된 징계규정이나 형량, 평등의 원칙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한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며 경찰청장의 강등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으며, 특히 성범죄 예방을 담당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비위행위로 인해 경찰 조직 전체의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개정 전 징계규정 기준보다 한 단계 감경된 강등 처분을 내린 점, 공직기강 확립과 사회적 신뢰 제고라는 공익이 원고가 입을 불이익보다 작지 않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등 징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와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핵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품위'란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뜻합니다. 법원은 공무원의 품위손상 행위가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징계권자가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어떤 처분을 할 것인지는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그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즉,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비로소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확정된 형사판결의 인정 사실을 배척할 수 없다는 형사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와, 원고가 주장한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이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제시되었으나,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위 원칙들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무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높은 도덕성과 품위유지 의무를 요구받습니다. 특히 경찰공무원과 같이 높은 공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직위에서는 경미한 성 관련 비위라도 중대한 징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징계 처분의 적법성은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격, 징계의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며, 개인의 오랜 재직 기간이나 이전 징계 이력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중대한 비위 행위가 감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징계 사유 발생 후 징계 기준이 변경되었더라도, 변경 전 규정을 적용받거나 변경된 규정의 취지만 고려될 뿐 소급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사 처벌의 경중을 의미할 뿐 행정상의 징계 처분과는 별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 재판에서 자백했던 사실을 행정 소송에서 부인하는 것은 법원이 사실 관계를 판단할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