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영사에게 내려진 정직 3개월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된 사건

외교부 주 블라디보스톡 총영사로 근무하던 원고 F가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배우자의 2차 가해 등의 사유로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이 정직 3개월로 변경되었으나, 원고는 이 정직 3개월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성희롱 주장과 일부 직장 내 괴롭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코로나19 시기 노래방 방문 및 배우자의 2차 가해와 관련된 사유만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인정된 징계 사유만으로는 정직 3개월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 해당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F: 1998년 외무사무관으로 임용되어 2019년부터 2021년 5월까지 외교부 주 블라디보스톡 대한민국 총영사로 재직한 공무원입니다.
• 피고 외교부장관: 원고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대통령으로 하여금 징계 처분을 하도록 한 행정기관의 수장입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징계 처분 과정에서 고충심의위원회 의결 결과 미통보 등 절차상 위법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에게 제기된 성희롱,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직장 내 괴롭힘, 배우자의 2차 가해 등의 징계 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인정된 징계 사유를 근거로 한 정직 3개월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통령이 2021년 7월 9일 원고 F에게 내린 정직 3개월 처분을 취소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외교부장관)가 부담합니다.

결론

법원은 먼저 고충심의위원회 의결 결과 미통보가 징계 절차상 위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제1 징계사유(성희롱): 남성 부총영사의 옷차림 관련 발언이나 미혼 영사에게 결혼·가족 유무를 언급한 발언은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보기에 부족하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제2 징계사유(코로나19 시기 노래방 방문):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총영사로서 주재국 정부의 영업 중단 조치와 정부의 사적 모임 자제 방침을 어기고 노래방에서 직원 회식을 진행한 것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인정했습니다.
3. 제3 징계사유(직장 내 괴롭힘): 공개 회의석상에서의 업무 질책, 특정 직원에 대한 불성실 업무 처리 비난, 인사하지 않은 직원에게 압박, 담당자에게 반말, 공공기관 지사장 부당 압박 등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휴가 중 과도한 업무 지시나 자가격리 지침 관련 행정직원 차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제4 징계사유(배우자의 2차 가해): 원고의 배우자가 원고의 징계 혐의 및 신고자 신원을 상세히 알고 신고자 등에게 불이익을 예고하는 언동을 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총영사로서 배우자의 품위와 위신을 유지하도록 평소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성희롱 및 일부 직장 내 괴롭힘 주장이 인정되지 않고, 노래방 방문이나 일부 직장 내 괴롭힘, 배우자 관련 과실만으로는 정직 3개월 처분이 과도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징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