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 인정 거부 유족 급여 및 장의비 소송

근로자 C는 2011년부터 B 주식회사에서 네트워크 통신서비스 세트업 현장 책임 차장으로 근무하다가 2019년 6월 지주막하출혈 및 급성 A형 간염 진단을 받고 치료 중 뇌압상승으로 감압적 두개골 제거수술을 받았으며, 같은 해 7월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는 C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와 사망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재심사 청구까지 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에게 뇌동맥류 파열 위험 요인(간질환, 고혈압, 고지혈증, 음주, 흡연)이 있었고, 발병 전 업무 부담이 급격히 증가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며, 의학적 소견 또한 업무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사업주인 B 주식회사의 보조참가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사망한 근로자 C의 배우자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 피고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 사망한 근로자 C가 근무했던 회사로, 이 사건 소송 결과에 따라 법률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피고 근로복지공단을 보조하여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분쟁 상황

망인 C는 2011년 B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네트워크 통신서비스 세트업 현장 책임 차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9년 6월 지주막하출혈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해 7월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는 C의 사망이 과중한 업무로 인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 청구를 했지만 역시 기각되었고, 결국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1. 사망한 근로자 C의 지주막하출혈과 이로 인한 사망이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2. 근로복지공단이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아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3. 사망한 근로자가 근무했던 회사인 B 주식회사가 이 소송에 보조참가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의 보조참가를 허가했습니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망인이 기존에 간질환, 고혈압, 고지혈증, 음주력, 흡연력 등 뇌동맥류 파열을 유발할 수 있는 다수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없었다는 점, 사망 전 단기간 또는 만성적으로 업무 부담이 과중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의학적 감정 결과도 업무와 사망 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업무상의 재해 정의)​: 이 법 조항은 '업무상의 재해'를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로 정의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을 명시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사망한 근로자 C의 지주막하출혈 및 사망이 과연 C의 업무수행에 기인한 것인지, 즉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인과관계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건강 상태, 기존 질병 유무, 업무의 성질, 근무 환경 등 간접 사실에 의해 업무와 재해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이 조항은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제1항 제2호는 '업무상 질병'에 대한 기준을 다루는데, 이 사건과 같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중요합니다. 법원은 업무상 과로·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 발생·악화의 한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사적인 생활 요인도 관여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막연한 인과관계 추정을 경계했습니다. 망인의 개인적인 위험인자, 발병 전 업무 부담 정도,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민사소송법 제71조 (보조참가)​: 이 조항은 "타인 간의 소송에 참가할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보조참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사망 근로자가 근무했던 B 주식회사가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보조참가를 신청했는데, 원고는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규정으로 인해 사업주의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①유족급여 지급 결정이 개별 요율실적에는 반영되지 않더라도 업종별 요율에 반영되어 결국 사업주의 보험료 상승 여지가 있는 점, ②원고가 향후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사건 판결이 손해배상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③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로 인정될 경우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고 의무 및 과태료 부과 등의 법률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B 주식회사의 법률상 이해관계를 인정하고 보조참가를 허가했습니다.
4. 행정소송법 제16조 (제3자의 소송참가)​: 행정소송에서 제3자의 소송참가를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법원은 참가인의 보조참가가 행정소송법상 제3자 참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 요건을 갖추면 허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1. 기존 질환과 업무의 연관성: 고혈압, 고지혈증, 간질환 등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병이 있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로 인해 질병이 발생하거나 기존 질병이 현저히 악화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위험인자가 많을수록 업무와의 인과관계 증명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업무 시간 및 강도 기록: 업무상 과로를 주장할 경우, 발병 전 일정 기간 동안의 구체적인 업무 시간, 출장 기록, 작업 환경, 스트레스 요인 등을 객관적인 자료(교통카드, 하이패스, 업무일지, 통화 내역, 메시지 등)로 상세히 기록하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추정하는 업무 시간은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업무 환경 및 스트레스 입증: 유해한 작업 환경 노출, 근무 일정 예측 불가능성, 과도한 달성 목표, 곤란한 업무 등 업무상 스트레스 가중 요인을 주장할 때도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4. 의학적 소견의 중요성: 주치의 또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은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의학적 감정 결과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업무 관련성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의학적 소견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발병 시점의 중요성: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할 때 질병의 발병 시점(예: 뇌출혈 발생 시점)이 언제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해당 시점 이전의 업무 부담을 평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발병 시점을 정확히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의학적, 사실적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