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 시기 대면 예배 강행 교회의 운영중단 처분 정지 기각 결정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던 시기에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하며 모든 종교시설에 비대면 예배만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A교회는 이를 무시하고 150여 명의 교인이 참석한 대면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이에 성북구청장은 A교회에 10일간의 운영중단 처분을 내렸고, A교회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운영중단 처분을 잠시 멈춰달라는(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은 A교회가 입을 손해는 인정했지만, 사회 전반의 건강과 생명이라는 '공공복리'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교회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A교회: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개신교회로,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른 비대면 예배 의무를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입니다.
• 성북구청장: 서울시의 방역 지침에 따라 A교회에 운영중단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의 장입니다.

분쟁 상황

2021년 7월,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모든 모임, 행사, 식사, 숙박을 금지하는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성북구청장은 A교회에 이러한 지침을 안내했지만, A교회는 2021년 7월 18일 약 150명의 교인이 참석한 대면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이에 성북구청장은 2021년 7월 21일 A교회에 10일간의 운영중단 처분을 내렸고, A교회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방역 당국이 종교시설에 내린 '운영중단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출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종교의 자유와 공공의 건강이라는 가치 중 어떤 것이 우선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교회가 낸 운영중단 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A교회가 대면 예배를 하지 못하게 되어 예배의 자유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는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급격한 확산으로 감염병 확산 위험이 매우 높은 엄중한 상황이었고, A교회가 방역 당국의 지침을 무시하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점, 점검에 협조하지 않아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운영중단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높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라는 중대한 '공공복리'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보아 교회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종교의 자유는 중요하지만, 공공복리를 위해 불가피하게 제한될 수 있다는 헌법적 원칙에 따른 판단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제3항 (집행정지 요건)​:

• 내용: 이 조항은 행정처분이 내려졌을 때, 그 처분 때문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수 있고 이를 막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이 그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추도록(정지)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그 효력을 멈추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 집행정지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 사례 적용: 이 사건에서 법원은 A교회가 예배의 자유를 침해받는 손해를 입는다는 점과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매우 심각하여 운영중단을 멈추면(집행정지하면) 감염병이 더욱 퍼져 '공공복리'에 막대한 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교회가 입을 손해보다는 사회 전체의 건강과 안전이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본 것입니다. 헌법 제20조 제1항 (종교의 자유) 및 제37조 제2항 (기본권 제한의 한계)​:
• 내용: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이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 사례 적용: A교회는 종교의 자유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감염병 예방을 위한 대면 예배 금지는 공공복리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며,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법률로 제한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비대면 예배 등 다른 방식의 종교 활동은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과잉금지의 원칙:
• 내용: 행정기관이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할 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즉, 행정처분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 지나치게 과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 사례 적용: 법원은 코로나19 델타 변이의 폭발적 증가, 높은 감염력, 낮은 백신 접종률 등 당시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대면 예배 금지 및 운영중단 처분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가 불가피했으며, 처분의 수위가 과도하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참고 사항

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 대규모 감염병이 유행하는 시기에는 정부나 지자체의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종교 시설을 포함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집단 감염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공공복리 우선: 개인의 자유나 권리(예: 종교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전염병 확산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국민 전체의 건강과 생명이라는 '공공복리'를 위해 일시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경우 공공복리가 우선한다는 입장을 보입니다. 행정처분 불복 절차 준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방역 당국의 조치를 무시하고 위반 행위를 지속하면 오히려 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체 방법 모색: 불가피하게 대면 모임이 제한될 경우, 비대면 예배나 온라인 모임 등 대체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종교 활동을 이어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