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학술지원 연구비 환수 및 참여제한 처분 취소 사건

교육부장관이 B대학교 산학협력단에 8억 8천만원대 연구비 환수 처분을, 학교법인 A에 1년의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처분을 내렸으나, 법원은 교수들의 학과 겸직이 협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위반이라도 처분이 과도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해 모두 취소했습니다. 이 판결은 학술지원사업 협약 위반의 판단 기준과 행정처분의 비례 원칙 적용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됩니다.

관련 당사자

• 학교법인 A: B대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으로, 교육부로부터 1년간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처분을 받은 당사자입니다.
• B대학교 산학협력단: B대학교의 연구사업비를 관리하는 기관으로, 교육부로부터 약 8억 8천만원의 연구비 환수 처분을 받은 당사자입니다.
• 교육부장관: 학술지원사업을 총괄하고 원고들에게 연구비 환수 및 참여 제한 처분을 내린 행정청입니다.

분쟁 상황

한국연구재단은 2017년부터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인 'C지원사업 2유형'을 실시하며 매년 지원 대상을 선정했습니다. B대학교의 부설 D연구원과 E연구원이 2018년, 2019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고, 한국연구재단은 B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비를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연차점검에서 한국연구재단은 F교수들의 '임의 소속 변경'(연구소와 대학 학과 겸직)을 이유로 '경고' 처분과 시정을 명했습니다. 원고 산학협력단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교육부장관은 2021년 5월 27일 B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연구비 884,863,625원 환수 처분을, 학교법인 A에 1년의 참여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이 처분들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교육부장관이 처분 과정에서 행정절차법을 준수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B대학교 F연구소 소속 교수들의 학과 겸직 허용 행위가 학술지원사업 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설령 협약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교육부장관의 연구비 환수 및 참여 제한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교육부장관이 2021년 5월 27일 학교법인 A에 내린 1년의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처분과 B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내린 연구비 884,863,625원의 환수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인 교육부장관이 모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교육부장관의 처분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핵심적인 실체적 쟁점에서, F교수들의 학과 겸직 허용이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한 의무를 불이행한 것이라거나 학술지원사업의 적정한 수행을 해할 염려가 있는 협약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연구 성과도 우수했으며, F교수의 인건비는 사업비에 편성되지 않아 부적절한 사용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처분 당시 이미 시정 요구에 따라 겸직 상태가 해소되었으므로 제재 필요성도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사 협약 위반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처분의 공익 목적에 비해 원고들이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며, 특히 전체 대학교에 대한 참여 제한 처분은 침해 최소성 원칙에도 반한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모든 처분을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술진흥법 (제6조, 제19조 제2항, 제20조 제1항)​:
   • 제6조는 교육부장관이 학술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학술활동을 수행하게 하고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 제19조 제2항은 사업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나 대학 등이 협약을 위반한 경우 사업비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제20조 제1항은 제19조 제2항에 해당하여 사업비가 중지되거나 환수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규정들이 학술진흥이라는 목적 달성에 장애가 되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통해 사업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려는 취지임을 설명하며, 모든 협약 불이행에 무조건적으로 제재하는 것은 비례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크므로 개별적, 구체적 사안에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9조 제1항)​:
   • 제7조 제1항은 교육부장관이 학술활동 계획서, 협약 위반에 관한 조치 등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 제19조 제1항은 학술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대학의 장이 사업비 관리를 위해 산학협력단을 전담 부서로 지정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3.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제23조)​:
   • 제21조는 행정청이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내용, 법적 근거 등을 사전 통지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 제22조는 청문이나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해야 함을, 제23조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법원은 교육부가 원고들에게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이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4. 비례의 원칙: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선택된 수단이 목적 달성에 적합해야 하며, 행정작용으로 인한 침해가 최소화되어야 하고, 침해되는 사익과 달성되는 공익 사이에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F교수들의 학과 겸직이 협약 위반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실제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었고 연구 성과가 양호했으며, 이미 시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연구비 환수 및 참여 제한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습니다.
5.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두16458 판결,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8두56237 판결)​: 학술지원사업 협약 위반에 대한 제재 처분 시 비례의 원칙을 고려하여 협약 불이행에 정당한 이유가 없고, 사업 수행을 해할 염려가 있거나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자격을 제한해야 하며, 사업비 환수 및 참여 제한 처분 사유인 '협약 위반' 사실을 인정하는 데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는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참고 사항

학술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협약 내용의 명확한 이해: 학술지원사업 협약 및 관련 규정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특히 '상근 및 전념 의무', '겸직 금지' 등 핵심 의무 조항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2. 행정 절차의 중요성: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사전 통지, 의견 제출 기회 부여 등 행정절차법상의 의무는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하지만, 형식적 요건을 충족했다면 이후 사정 변경이나 의견 불수용만으로 절차적 위법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실질적인 위반 여부 판단: 단순히 규정 문구에 따른 형식적 위반이 아니라, 해당 행위가 실제 학술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을 저해하거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했는지 등 실질적인 영향에 따라 협약 위반 여부가 판단됩니다. 특히 연구 성과, 사업비 사용 목적과의 연관성 등이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4. 비례 원칙의 적용: 행정청의 제재 처분은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 인해 개인이 입는 불이익을 비교하여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위반 행위의 경중, 실제 발생한 피해, 시정 노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의 적정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과도한 제재는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5. 제재 대상의 범위: 특정 부설 연구소의 협약 위반을 이유로 해당 연구소뿐 아니라 소속 대학교 전체에 대한 광범위한 참여 제한 처분을 내리는 것은 침해 최소성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