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주식회사 A와 B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다계상 및 횡령 혐의로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인정하여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 주식회사 A와 B가 피고로부터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경정·고지를 받은 것에 대해 위법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 A는 고급 외제차의 취득가액을 과다계상하고, 페라리 쿠페를 무상으로 양도했으며, 람보르기니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원고 B는 허위 용역수수료 지급과 과다 인건비 지급, 주택 임차료 등의 부적절한 지출로 인해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 A의 일부 주장을 받아들여 차량 관련 과다계상금과 기계장치 취득 관련 부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B에 대한 처분은 허위 용역수수료와 과다 인건비, 주택 임차료 등의 지출이 정당하지 않다고 보고 원고 B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A의 일부 청구는 인용되었고, 원고 B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의 처분 중 일부는 취소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유지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우도훈 변호사
법무법인세종 ·
서울 종로구 종로3길 17
서울 종로구 종로3길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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