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교회로부터 받은 금원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아 증여세 부과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금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사단법인 원고가 교회로부터 받은 금액에 대해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원고가 불복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교회가 원고 명의로 토지를 매수하고, 그 대금과 관련 세금을 부담했으나, 이는 명의신탁일 뿐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교회의 재산 처분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받은 금액을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교회로부터 받은 금액은 명의신탁이 아닌 증여로 판단되었으며, 교회의 재산 처분이 교회 정관에 따른 절차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