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검사 중 급성 심장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판결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직원 B는 과중한 업무와 잦은 장거리 출장으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출장 검사 중 사업실적확인서 위조 사실을 두고 담당 직원들과 두 시간가량 격렬하게 언쟁했습니다. 그 후 B는 급성 심장사로 사망했고, 그의 배우자 A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법원은 B의 누적된 업무 피로와 스트레스, 그리고 사망 직전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급성 심장사의 원인이 되었음을 인정하여,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사망한 직원 B의 배우자로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사람입니다.
• 피고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를 운영하며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불승인한 기관입니다.
• 망인 B: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검사3팀 소속으로, 출장 검사 중 급성 심장사로 사망한 직원입니다.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망인 B가 재직했던 회사입니다.

분쟁 상황

망인 B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농업정책자금 검사업무를 담당했습니다. 2019년 7월부터 고강도의 합동감사와 연이은 일반검사, 잦은 장거리 출장 등으로 상당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였습니다. 2019년 9월 17일, B는 포항으로 출장 검사를 나갔는데, 검사반장으로서 경험이 부족한 팀원들을 이끌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었습니다. 9월 18일, 그는 G조합의 사업실적확인서 위조 정황을 발견했으나, G조합 관계자들은 사실을 계속 부인했습니다. 9월 19일 오전, B는 G조합 직원들과 2시간가량 고성으로 언쟁하며 위조 사실을 추궁했고, 점심 식사 후 카페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같은 날 급성 심장사로 사망했습니다. B의 배우자 A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업무상 부담의 정도가 심장혈관에 뚜렷한 영향을 줄 만큼 크지 않았고 업무시간도 과로 인정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A는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출장 검사 중 급성 심장사로 사망한 직원의 배우자가 청구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20년 6월 12일 원고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의 판결은 직원의 사망이 공식적인 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복합적인 업무 환경, 누적된 피로, 그리고 특정 시점의 급격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장 질환 발병 또는 악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개별 근로자의 건강 상태와 업무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이 조항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기본 원칙을 제시합니다. 중요한 것은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리 해석: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했던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인과관계 유무는 일반적인 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본 사례 적용: 망인 B의 경우, 과거 건강검진에서 이상지질혈증 및 고혈압 전단계 소견이 있었지만, 법원은 B가 잦은 장거리 출장, 고강도 합동감사 및 일반검사 연속 수행 등으로 누적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었으며, 사망 직전 사업실적확인서 변조 건으로 약 2시간 동안 고성으로 언쟁하는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급성 심장사를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B의 개인적 건강 상태와 업무상 스트레스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입니다.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이 시행령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에 필요한 세부 기준 중 하나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 적용: 법원은 망인 B가 사망 당일 오전에 G조합 관계자들과 사업실적확인서 변조 여부를 두고 약 2시간가량 고성으로 언쟁했던 상황이 이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순간적이고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장 질환 발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미쳤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 강도 및 스트레스 기록: 평소 업무의 강도, 출장 빈도, 책임의 무게, 특정 업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예: 어려운 감사, 갈등 상황) 등을 상세히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일지, 카카오톡 메시지, 동료 진술서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건강 상태 변화 기록: 업무로 인해 건강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거나 기존 질병이 악화되는 경우, 관련 진료 기록이나 개인적인 기록(메모, 일기 등)을 남겨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 심혈관 질환 위험 요인이 있다면 더욱 면밀한 기록이 요구됩니다.
• 돌발 상황에 대한 기록: 사망이나 질병 발생 직전의 돌발적인 사건(예: 고객과의 심한 언쟁,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은 업무상 재해 인정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당시의 상황, 시간, 관련된 사람들의 진술 등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 실제 업무 시간 증명: 공식적인 근로시간 기록 외에 야근, 주말 근무, 출장 이동 시간, 숙소에서의 업무 처리 시간 등 실제 업무에 소요된 모든 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이메일 송수신 기록, 업무 관련 통화 내역, 동료 증언)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출장 시 차량으로 이동한 시간이나 업무 특성상 정규 근무시간 외에 업무가 이루어진 시간은 중요한 업무 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동료 및 지인 증언 확보: 망인의 업무 스트레스, 피로도, 건강 상태 변화 등에 대한 동료나 지인들의 구체적인 진술서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단순한 피로 호소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업무 상황과 연결 지어 증언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망 원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 사망 원인과 업무 간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의학적 소견(진료기록 감정, 부검 결과 등)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저 질환이 있더라도 업무 스트레스가 질병 악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 외의 판단 가능성: '과로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건강 상태, 업무 부담, 스트레스의 복합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상 재해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