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의 학생 연구비 공동관리로 인한 환수 및 연구 참여 제한 사건

이 사건은 C대학교 교수 B이 연구과제 수행 중 학생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인건비 53,662,160원을 공동 관리했다는 이유로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연구비 환수 처분과 5년의 연구참여 제한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A 산학협력단과 B 교수가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고 제기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B 교수의 연구비 공동관리 행위가 명백한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하며,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B 교수는 이미 관련 형사사건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바 있습니다.

관련 당사자

• A 산학협력단: C대학교 소속으로 국가 연구개발사업을 위임받아 수행한 주관연구기관
• B: C대학교 전기공학부 교수이자 'D'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
• 교육부장관: 연구비 환수 및 연구참여 제한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
• 재단법인 한국연구재단: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임받아 A 산학협력단과 협약을 체결한 기관
• E 등 대학원생: B 교수가 연구책임자로 있는 과제에 참여한 학생 연구원들

분쟁 상황

원고 A 산학협력단은 2011년 4월경 한국연구재단과 'D' 과제 수행 협약을 체결하고 연구비를 지급받았으며, 원고 B은 이 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참여했습니다. 이후 2018년 7월 25일 교육부장관은 B 교수가 과제에 참여한 대학원생들에게 지급된 학생인건비 53,662,160원을 공동으로 관리했다는 이유로 A 산학협력단에 대해 연구비 환수처분을, B 교수에게는 5년의 연구참여 제한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 산학협력단과 B 교수는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 교수는 이미 2018년 11월 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연구비 편취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아 해당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핵심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연구책임자인 B 교수가 학생인건비를 공동으로 관리한 행위가 국가연구개발사업 규정상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교육부장관이 내린 53,662,160원의 연구비 환수처분 및 5년의 연구참여 제한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 산학협력단과 B 교수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교육부장관의 연구비 환수 처분 및 연구참여 제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연구책임자가 학생인건비를 공동 관리하는 것은 학생 연구원의 생활 보호 및 인건비의 자유로운 처분 보장이라는 규정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이며, 이는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관련 형사사건에서 B 교수가 연구비를 편취한 사실이 확정된 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적과 엄격한 관리 필요성, 그리고 연구비 용도 외 사용에 대한 제재의 공익적 필요성을 고려할 때, 교육부장관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특히 학생인건비 공동관리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엄격한 제재가 필요한 중대한 위반으로 보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5항 [별표 2] 비고 2: 이 규정은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학생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관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생 연구원의 생활을 보호하고 그들이 인건비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법원은 연구책임자가 학생인건비를 전달받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공금에 혼입하는 순간 그 자체가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하며, 나중에 학생들에게 지급되었더라도 원래의 용도로 돌아갈 수 없다고 해석했습니다.
2. 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제5호 및 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9항 [별표5]: 이 법령들은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수 범위는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로 정해져 있어, 설령 일부 금액이 용도대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나머지 금액이 용도 외 사용으로 판단되면 사업비 전체 또는 상당 부분을 환수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3.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행정기관의 처분이 적법한지 판단할 때, 법원은 비례의 원칙(침해되는 사익과 달성되는 공익의 균형)을 중심으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학생인건비 공동관리의 폐단을 해결하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다는 점, 연구비 환수 및 참여 제한 처분이 이러한 공익 달성에 적절한 수단이라는 점, 그리고 처분으로 인한 원고들의 불이익이 달성하려는 공적 목적을 넘어선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교육부장관의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서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학생인건비 직접 지급 원칙 준수: 연구책임자는 학생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절대 공동으로 관리해서는 안 됩니다. 인건비는 반드시 학생 연구원 개인 계좌로 직접 지급되어야 하며, 연구책임자가 이를 전달받아 공금에 혼입하는 순간 용도 외 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연구비 사용 용도의 명확한 이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그 목적과 용도에 맞게 적정하게 지출되어야 합니다. 규정에 명시된 사용 목적을 벗어나는 지출은 환수 및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3. 철저한 재정 관리 및 투명성: 연구과제 수행 중 발생하는 모든 연구비 지출은 투명하게 관리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회계 처리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관행에 대한 경계: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라고 할지라도 현행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는 중대한 위반으로 처리됩니다. 특히 학생인건비 공동관리와 같은 관행은 엄격하게 제재되므로, 이에 대한 경계심을 갖고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5. 처벌의 중대성 인지: 연구비 용도 외 사용은 연구비 환수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심지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여 위반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