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 장교의 부적절한 관계에 따른 전역 처분 취소 요구 사건

원고인 여군 대위 A는 상급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인해 2017년 1월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 징계로 인해 현역복무 부적합자로 분류되어 조사 및 심사 과정을 거쳤고, 같은 해 4월 국방부장관으로부터 현역복무 부적합을 사유로 전역 처분을 받았습니다. A는 이 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전역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의 청구를 기각하며 전역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2009년 소위로 임관하여 2013년 대위로 진급한 여군 장교로, 상급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이유로 정직 징계를 받고 현역에서 전역 명령을 받았습니다.
• 피고 국방부장관: 원고 A에게 현역복무 부적합을 사유로 전역을 명한 행정기관의 장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는 여군 장교로서 상급자와의 부적절한 관계가 드러나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이 중징계는 군인사법상 현역복무 부적합 심사 대상으로 이어졌고, 원고는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위원회 및 전역심사위원회를 거쳐 강제 전역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전역 처분이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 통지 및 이유 제시 없이 이루어진 절차적 위법이 있으며, 중징계위원과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위원회의 위원이 중복되어 구성된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더불어 정직 징계가 가장 가벼운 중징계에 해당하며, 남편과의 불화가 징계 사유의 원인이었으나 이후 화해했고, 업무에 대한 열의와 과거 표창 경력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전역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벗어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전역 처분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역 처분이 사전 통지 없이 이루어졌거나 이유 제시가 부족하여 행정절차법상 절차적 위법이 있는지 여부.
2.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위원회의 구성이 징계위원회의 위원과 중복되어 위법한지 여부.
3. 전역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국방부장관의 전역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군인사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 처분 절차가 적법했으며,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충분히 전달되어 원고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조사위원회 구성의 위법성 주장과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역시 인정하지 않아 전역 처분은 최종적으로 적법하다고 확정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적용 제외)​: 이 사건에서 법원은 행정절차법이 모든 행정 작용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필요 없는 사항, 또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군인의 전역 처분은 군인사법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별도의 절차(조사위원회 및 전역심사위원회 출석, 변명 기회 보장, 증인 및 증거물 제출 신청 등)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절차법의 사전 통지 및 이유 제시 규정은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군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판례입니다.
2.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제4호, 제41조 제4호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 이 법 조항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을 각군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역에서 전역(제대)시킬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원고는 이 조항에 따라 현역복무 부적합을 사유로 전역 처분을 받았습니다.
3. 구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7조 제2호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 대상)​: 이 규정은 1회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경우 현역복무 부적합 여부를 조사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원고가 받은 정직 1개월의 징계는 중징계에 해당하여 전역심사 절차로 이어지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4. 군인사법 제50조 (인사소청)​: 군인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전역, 제적, 휴직 등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소청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원고는 이 규정에 따라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5. 재량권 일탈·남용 법리: 군인사법상 현역복무 부적합 여부는 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참모총장이나 전역심사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서 원칙적으로 자유재량에 의해 판단될 사항으로 보며, 명백한 법규 위반이 없는 한 군 당국의 판단을 존중해야 합니다. 법원은 원고의 사생활이 방종하여 군의 위신을 손상시켰다고 판단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고, 전역 처분이 군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아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1. 군인에게 적용되는 행정절차는 일반 공무원과 다르게 군인사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특수한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역 처분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경우, 행정절차법 외에 군인사법에 규정된 사전 통지, 이유 제시, 의견 진술 기회 등의 절차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2. 군 복무 중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되면 현역복무 부적합 심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징계 사유 발생 시부터 신중하게 대응하고 관련 규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현역복무 부적합 심사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할 기회가 주어지므로, 관련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전역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군인사법 제50조에 따라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을 통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청이나 소송을 제기할 때는 정해진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5. 군 조직의 특수성상 군 당국의 판단은 존중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할 때는 명백한 법규 위반이나 현저히 불합리한 점을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