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의 부적절한 강의 운영에 따른 감봉 징계 취소 판결

원고 A 교수가 C대학교에서 2016학년도 1학기 강의 중 3회에 걸쳐 자율학습을 실시하고 3시간의 보강수업만 진행하여 실질적인 수업 시간이 6시간 부족하게 된 사안입니다. 이에 학교법인 B는 원고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고,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 취소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기각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징계 사유는 인정하지만 감봉 3개월의 징계는 과도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기각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C대학교 세무회계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D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인 교수
•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교원의 징계 처분 등에 대한 소청 심사를 담당하는 기관
•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B: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원고에 대한 징계 처분을 내린 주체

분쟁 상황

C대학교 특정감사단이 원고 A 교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경징계를 요구했고, 학교법인 B는 원고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 징계는 절차상 하자로 인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취소되었습니다. 이후 학교법인 B는 2017년 9월 징계위원회를 통해 원고 A 교수에게 다시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이 사건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징계는 원고가 2016학년도 1학기 E 수업에서 3회 총 9시간의 자율학습을 진행하고 보강수업을 3시간만 실시하여 실질적인 수업 시간 6시간의 결손이 발생했고, 보강 계획서 및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이 사유였습니다. 원고는 이 감봉 3개월 징계 처분에 불복하여 2017년 9월 29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 취소를 청구했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7년 12월 27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소청심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1. 원고 교수가 수업 중 자율학습을 실시하고 보강수업으로도 실질적인 수업 시간 결손이 발생한 것이 교원으로서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 사유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2. 만약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면, 원고에게 내려진 감봉 3개월의 징계가 비위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2017년 12월 27일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징계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관하여 내린 결정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것으로, 원고가 징계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의 기각 결정 취소를 구한 것이 받아들여졌음을 의미합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 A 교수가 수업 중 자율학습을 실시하고 실질적인 수업 시간 6시간의 결손을 발생시킨 것은 C대학교의 학칙 및 수업관리 규정을 위반하고 교원으로서의 성실의무(국가공무원법 제56조 준용)를 다하지 않은 행위이므로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감봉 3개월의 징계 양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도하다고 보아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1. 전체 강의 시간(225시간) 대비 수업 결손 비율이 2.66%로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원고가 자율학습 후 보강수업을 실시하는 등 수업 결손을 보완하려는 노력이 있었고, 단순히 임의로 결강한 경우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3. C대학교 내 다른 교원들의 보강 미실시 또는 보강 결과 미입력 사례가 다수 있음에도 원고에게만 징계를 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4. 타 대학교의 유사한 수업 결손 사례에서 대부분 경고나 주의에 그쳤던 점에 비추어 감봉 3개월은 일반적인 징계 기준보다 과중합니다.
5. 원고가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학생 참여 곤란 등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고, 14년간 징계 이력 없이 우수한 강의 평가를 받아왔으며, 이번 징계로 향후 재임용에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징계 사유는 인정하되, 감봉 3개월의 징계가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므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기각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1. 사립학교법 제55조 (국가공무원법의 준용):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해서는 국공립학교 교원에게 적용되는 국가공무원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공무원에 준하는 성실의무 등이 부과됨을 의미합니다.
2.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 교수가 C대학교의 학칙 및 수업관리 규정을 지키지 않고 실질적인 수업 시간 결손을 발생시킨 것은 이러한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어 징계 사유가 인정되었습니다.
3. 징계권자의 재량권 및 재량권 일탈/남용의 법리: 교원에 대한 징계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지만, 그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봅니다. 징계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지는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 양정 기준, 징계 대상자의 근무 태도 및 실적,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특히, 비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 내용이 균형을 잃은 과중한 처분(비례의 원칙 위반)이거나, 합리적 사유 없이 유사 비위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용해 온 기준과 다르게 불공평한 처분(평등의 원칙 위반)인 경우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 교수의 성실의무 위반은 인정되었으나, 수업 결손의 경미한 정도, 보강 노력, 다른 교원들과의 형평성, 원고의 과거 실적 및 장기 근무, 징계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감봉 3개월이라는 징계 양정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과도하다고 판단되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보았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교원은 학칙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해진 수업 시간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자율학습 등 비정상적인 수업 방식을 운영할 경우, 규정 위반 및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자율학습을 진행하더라도 담당 교수가 강의실에 나와 학습 상황을 확인하고 학생들과 상호작용하는 등 최소한의 정상적인 수업 형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단순히 학생들에게 지시만 하고 자리를 비우는 것은 정상적인 수업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3. 휴강이나 결강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학교의 규정(예: 보강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에 따라 절차를 이행하고, 실질적인 수업 시간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보강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4. 징계 처분이 내려졌을 때, 해당 비위의 내용과 성질, 발생 경위, 비위의 정도(수업 결손 비율 등), 자신의 과거 근무 실적(징계 이력, 강의 평가, 근무 기간), 징계로 인한 불이익(승진, 재임용 등), 그리고 다른 교원들의 유사 사례에 대한 처분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양정의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5. 징계 양정 판단 시에는 해당 징계 처분 이전에 발생한 사실들만 고려되며, 징계 처분 이후에 발생한 다른 비위 사실은 고려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