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건설로 인한 잔여지 손실보상금 증액 소송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철도 건설사업으로 토지 일부가 수용된 원고들이 잔여지의 사용 곤란을 이유로 수용 및 손실보상금 증액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G 토지에 대해서는 종전 목적 사용이 현저히 곤란하여 추가 수용 대상이라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65,589,800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E 토지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고, 원고 B의 토지에 대해서는 손실보상금 5,979,600원 증액을 인정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철도 건설사업으로 토지 일부가 수용되고 잔여지에 대한 수용 및 손실보상금 증액을 청구한 토지 소유자
• 원고 B: 철도 건설사업으로 토지 일부가 수용되고 손실보상금 증액을 청구한 토지 소유자
• 피고 한국철도시설공단: 'C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로서 원고들의 토지를 수용한 기관

분쟁 상황

한국철도시설공단이 C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하면서 원고들 소유 토지의 일부가 수용되어 분할되었습니다. 수용 후 남게 된 토지(잔여지)에 대해 원고들은 기존 목적대로 사용하기 어렵다며 잔여지 수용을 청구했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원고 A의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수용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 B의 토지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의 손실보상금을 재결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하여 잔여지 수용 및 손실보상금 증액을 요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철도 건설로 인해 남게 된 토지(잔여지)가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잔여지가 수용 대상이 되는 경우의 적정한 손실보상금액 산정 여부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손실보상금이 적정한지 여부 및 증액된 보상금의 범위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 A에게 65,589,800원, 원고 B에게 5,979,600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하여 2018년 10월 5일부터 2020년 2월 5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3/5,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철도 건설 사업으로 인한 토지 수용 과정에서, 원고 A 소유의 G 토지는 진입로 상실 및 주택 철거 후 재건축의 사회통념상 곤란함 등을 고려하여 잔여지 수용 대상으로 인정하고 피고에게 감정액에 따른 손실보상금 65,589,800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반면, E 토지에 대해서는 버섯재배가 중단된 점 등을 이유로 잔여지 수용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 B 소유 토지의 손실보상금에 대해서는 법원 감정 결과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보다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5,979,600원의 증액을 인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 (잔여지 수용 청구권)​: 이 조항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의 일부가 수용되면서 남게 된 잔여지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거나 본래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워진 경우, 토지 소유자가 해당 잔여지까지 사업 시행자에게 매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본 판례에서 원고 A의 G 토지는 진입로 상실과 주택 재건축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어 잔여지 수용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여기서 '종래의 목적'은 수용재결 당시의 실제 용도를 의미하며, '사용이 현저히 곤란한 때'는 물리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즉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2. 토지수용보상금 증액 소송에서의 감정평가 신뢰 원칙: 토지수용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는 수용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와 법원이 새로 실시한 감정인의 감정평가를 비교하여 적정한 보상액을 결정합니다. 만약 두 감정평가가 모두 평가방법에 위법이 없고 품등비교 등 일부 항목에서만 차이가 나는 경우, 법원은 어느 감정평가를 더 신뢰할지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를 더 적정하다고 보아 원고 B에 대한 보상금을 증액했습니다.
3. 철도건설법 제9조 (실시계획의 승인 및 고시)​: 철도 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 시행자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이는 공익사업 추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단계로, 본 사건의 배경이 되는 철도건설사업도 이 법률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4. 민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지연손해금: 판결 금액에 대해 일정 시점부터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정하는 법규정입니다. 본 판결에서는 2018년 10월 5일부터 2020년 2월 5일까지는 민법상 연 5%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를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계산했습니다.

참고 사항

1. 잔여지 수용 판단 기준 확인: 공익사업으로 토지의 일부가 수용된 후 남은 잔여지가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 해당하는지는 물리적인 사용 곤란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즉 이용은 가능하나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까지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토지의 기존 용도, 진출입로 상실 여부, 주변 환경 변화로 인한 이용 가치 하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2. 토지보상금 증액 소송 제기 가능성: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액이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보상금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새로운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정당한 보상금을 산정하게 되므로, 감정 결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중요합니다.
3. 과거 사용 이력의 중요성: 잔여지의 '종래의 목적'을 판단할 때에는 수용 재결 당시의 실제 사용 용도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특정 용도로 사용했더라도 상당 기간 중단하고 다른 활동을 한 경우, 해당 용도로의 계속적인 사용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4. 진입로 상실의 영향: 공익사업으로 인해 기존 차량 진입로가 상실되고 대체 진입로 확보가 불확실하거나 사용에 제약이 따른다면, 이는 잔여지를 종래 목적대로 사용하기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5. 주택 철거 및 재건축 기대 가능성: 농촌 지역에서 주택이 철거된 후 철로에 인접하게 된 잔여지에 다시 주택을 지어 거주할 것을 사회통념상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이는 잔여지 수용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