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의 성추행 폭행 후 강제퇴거 명령의 적법성 판결

중국 국적의 유학생 A는 한국어연수 및 유학 비자로 국내에 체류 중이었습니다. 그는 2007년 9월 밤 거리에서 술에 취해 여성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이 판결이 확정되자 A에게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할 것을 명령하고 강제퇴거 시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A는 이 강제퇴거 명령과 보호 명령이 위헌적인 법률 조항에 근거했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강제퇴거 명령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강제추행 및 폭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아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보호 명령 역시 적법하게 내려졌다고 보아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대한민국에 유학 비자로 체류 중인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 유학생.
• [피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외국인의 출입국 및 체류 관리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책임자.
• [피해자] B, C: 밤길에 원고 A로부터 강제추행 및 폭행 피해를 당한 자매.
• [피해자] E: 피해자 B의 친구로, 원고 A로부터 폭행 피해를 당함.

분쟁 상황

중국 국적의 유학생 A는 2007년 9월 26일 새벽, 서울 성북구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던 여성 B, C, E를 뒤따라가 피해자 B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B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복부와 허벅지를 걷어찼으며,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는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으로 A는 2008년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08년 6월 확정되었습니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 범죄 사실을 통보받고 2009년 3월 4일 A에게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할 것을 명령하고, 강제퇴거 시까지 보호실에 보호할 것을 명했습니다. 원고 A는 이 강제퇴거 및 보호 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1. 강제퇴거 명령의 근거 법률인 출입국관리법 조항(제11조 제1항 제3, 4호)이 명확성 원칙 및 최소침해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인지 여부.
2. 원고 A의 유학 생활 상황과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할 때 강제퇴거 명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거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한지 여부.
3. 긴급보호 요건을 불충족하고 영장주의에 위배되어 보호명령이 위법한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가 제기한 강제퇴거명령처분 및 보호명령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즉,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원고 A에게 내린 강제퇴거 명령과 보호 명령은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첫째,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 4호가 다소 포괄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출입국 행정의 특수성과 국가 안보 및 공공 복리 유지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그 의미를 충분히 예측하고 해석할 수 있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외국인의 입국 제한 및 강제퇴거는 국가 주권의 본질적 속성이며, 기본권 제한의 입법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원고의 강제추행 및 폭행 범죄는 야간에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성폭력 범죄 엄단의 사회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강제퇴거 명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거나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긴급보호는 원고가 도주할 염려가 있어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출입국관리법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았고, 외국인에 대한 보호명령은 헌법상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보호명령 또한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결에서 다루어진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2호 (강제퇴거 대상)​: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 자'는 강제퇴거 대상이 됩니다.
2.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 (입국 금지 사유)​: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제3호) 및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제4호)는 입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이는 강제퇴거 사유로 준용될 수 있습니다.
   • 판단: 법원은 이 조항들이 국가의 주권적 판단에 따른 것이며, 포괄적이지만 출입국 관리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명확성 원칙과 최소침해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출입국관리법 제51조 제3항 (긴급보호)​: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등이 강제퇴거 대상자로 의심되는 외국인이 도주할 염려가 있거나 긴급할 경우, 보호명령서 없이도 긴급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판단: 법원은 원고의 도주 우려를 고려하여 긴급보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4. 출입국관리법 제51조 제1항 (보호명령)​: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이 보호명령서를 발부하여 강제퇴거 대상인 외국인을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습니다.
   • 판단: 법원은 외국인에 대한 보호명령은 헌법 제12조의 영장주의가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 명확성의 원칙: 법률 조항의 내용이 불확정적이거나 모호하여 법 집행자의 자의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는 헌법 원칙입니다.
   • 판단: 위 출입국관리법 조항들은 그 목적과 맥락상 충분히 예측 가능하므로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6. 최소침해의 원칙: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가능한 한 가장 덜 침해적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 판단: 강제퇴거는 국가 주권상 필요한 조치로 최소침해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7. 재량권의 일탈·남용 및 비례 원칙: 행정청이 재량권을 행사할 때 그 한계를 벗어나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판단: 원고의 범죄의 죄질이 중대하며 공공의 안전을 위한 강제퇴거의 공익이 원고의 학업 중단 등 불이익보다 크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이나 비례 원칙 위반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참고 사항

외국인으로서 국내 체류 중 중대한 범죄, 특히 성폭력이나 폭력 범죄를 저지를 경우, 유학 등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가지고 있더라도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해도 범죄의 경중과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하여 강제퇴거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형량의 경미성만으로 강제퇴거를 피할 수 있다고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대상자에 대한 '보호명령'은 형사소송법상의 체포·구속과는 다른 개념이며, 일반적인 경우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정청의 재량에 의한 처분(강제퇴거 명령 등)은 공익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인정되며, 법원은 해당 처분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한 행정청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죄라고 할지라도 그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 개인의 학업 중단 등 불이익보다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라는 공익이 더 중요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