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과거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2024년 4월에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2025년 4월부터 6월까지 총 3회에 걸쳐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들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키는 방식으로 추행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그리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2025년 4월 17일 오후 8시 17분경 서울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I(31세, 여성)의 등 뒤에 서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3~4분간 밀착시켜 추행했습니다. 이 외에도 같은 시기인 2025년 6월 10일까지 총 3회에 걸쳐 공중이 밀집한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다른 피해자들(F, J)을 유사한 방식으로 추행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2023년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4년 4월에 형 집행을 종료한 상태였습니다.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 범죄를 재범한 피고인에게 적절한 형량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보안처분을 결정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과거 촬영 범죄에서 더 나아가 직접적인 추행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 및 고지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고인은 과거 성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이 인정되어 실형과 함께 엄격한 보안처분이 부과되었습니다. 이는 재범의 위험성과 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한 법원의 판단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이 법 조항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지하철 전동차라는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징역형을 선택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피고인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지만 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경우(경합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3회에 걸쳐 추행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여러 범죄를 한꺼번에 처리하고 형을 가중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 또는 유죄 판결과 동시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40시간의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됩니다. 이는 성범죄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며, 피고인의 경우 10년간 해당 기관 취업이 제한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고 주거지 관할 지역 주민들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이는 성범죄 재범을 방지하고 일반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피고인은 5년간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고지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등록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성범죄자 관리를 통해 재범 위험성을 줄이고 사회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불쾌한 신체 접촉이 발생하면 즉시 자리를 피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추행 피해를 당했을 경우, 가능한 한 빨리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가 추가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막고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증거(CCTV, 목격자 진술 등) 확보가 중요합니다. 성범죄는 한 번의 범죄로 끝나지 않고 재범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범죄 전과가 있는 자가 재범을 저지를 경우, 가중 처벌될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등 강력한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을 통해 상담, 법률 지원, 의료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