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이 사건은 스포츠 레저용품 판매업체인 원고 주식회사 A가 스포츠용품 유통업체인 피고 주식회사 B에게 물품 공급 후 받지 못한 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총 21억 원 상당의 골프용품을 공급했으나, 피고는 약 17억 4천만 원만 지급하고 잔액을 미지급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보증보험증권과 물품 반품으로 약 9천만 원 상당을 추가로 변제했으며, 채권 양도를 통해 나머지 채무가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공제액이 이미 계산에 반영되었고, 채권 양도로 인한 채무 소멸 주장은 증거가 없어 인정되지 않으며 오히려 합의서가 무효로 판단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95,731,56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22년 7월 4일 골프용품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 원고는 2022년 7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피고에게 총 2,127,071,511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했습니다. 피고는 이 중 1,741,748,948원을 변제했으나, 나머지 금액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2025년 2월 3일 원고와 피고는 합의서를 작성했고, 피고는 합의에 따라 70,000,000원의 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고 19,591,000원 상당의 물품을 반품했습니다. 피고는 합의서 내용 중 C, D에 대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함으로써 나머지 채무가 모두 소멸했다고 주장했으나, 원고는 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합의서가 무효라고 반박하며 미지급 물품대금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물품대금의 추가 공제액이 이미 계산에 반영되었는지 여부와, 피고가 채권을 양도함으로써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가 소멸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295,731,563원과 이에 대해 2025년 2월 5일부터 2025년 7월 16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1%, 피고가 99%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약 2억 9천 5백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피고의 채무 소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지급 의무와 채무 불이행에 따른 지연손해금 발생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미지급 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의 이율은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가 적용될 수 있으며,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선고일 이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채무 소멸을 주장하는 경우 그에 대한 입증 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으며, 채권 양도와 같은 합의는 그 내용이 실제로 유효해야 채무 소멸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주장한 채권의 존재가 입증되지 않아 합의서의 채무 소멸 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오히려 합의서가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유사한 물품대금 분쟁을 피하거나 해결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대금 지급 조건, 기한, 지연 발생 시 이자율 등 모든 사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하여 추후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 대금 결제, 변제, 물품 반품, 보증보험증권 발급 등 모든 거래 및 합의 내용에 대한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채권 양도와 같은 채무 변제 방식은 양도하려는 채권의 존재 여부와 효력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명확하게 작성하여 법적 효력을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주장하는 공제나 상계 내역이 이미 정산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합의서 작성 시 합의의 효력 발생 조건이나 무효 사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지연이자가 명시되지 않았거나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상법상 연 6%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높은 지연손해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대금 지급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