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술을 강제로 마시게 하고 성폭행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범행이 가학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하였으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가 부과됨.

피고인은 2023년 12월 3일, 15세의 피해자 C와 알게 되어 다음 날 피해자를 차에 태워 술집으로 이동했습니다.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자고 제안한 후, 호텔로 데려가 소주와 맥주를 마시게 했습니다.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가학적인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사기죄와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준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살인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수행 변호사

손영현 변호사

손영현국선전담변호사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4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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