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사기
총책 P를 중심으로 'S'라는 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조직한 일당(피고인 A, B, C, D, E)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무자본 갭투자' 및 '동시진행' 방식을 이용하여 임대차 보증금과 매매가격의 차이가 없는 이른바 '깡통전세' 주택을 대량으로 만들고, 신용이 낮은 '바지명의자'를 임대인으로 내세워 다수의 임차인으로부터 수백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사건입니다. 이들은 조직적인 역할 분담과 속임수로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것처럼 속여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임대차 기간 만료 시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나 다음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 의무를 전가할 계획이었습니다. 피고인 D는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 혐의도 추가로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5년에서 7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피해자들의 배상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각하했습니다.
총책 P는 2019년경부터 부동산 전세 가격 상승과 '무자본 갭투자' 가능성을 악용하여 전세사기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그는 2020년 5월 서울 은평구에 'S'라는 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설립하고, 이후 구리 및 부천에 지사를 개설하며 조직을 확장했습니다. 피고인 A, B, C, D, E 등은 'S'의 부장으로서 P의 지시를 받아 하위 직원들을 모집하고 교육하며 범죄를 실행했습니다. 이들은 사장, 부장, 실장, 차장, 과장 등의 직책과 명확한 역할 분담을 가지고 카카오톡 그룹 채팅방을 통해 업무 보고 및 지시를 주고받았으며, 'S 사칙 및 회칙'을 만들어 통솔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범행 수법은 이른바 '동시진행' 방식이었습니다. 즉, 매도인이 원하는 매매가격에 리베이트를 더해 임대차보증금을 부풀린 다음, 임차인에게는 보증금이 정상적으로 반환될 것처럼 속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했습니다. 계약 직후에는 매도인이 신용이 낮은 '바지명의자'인 AM, AN 등에게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를 매도하도록 하여, 바지명의자가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인수하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임대차보증금이 실제 매매대금보다 높아지는 '깡통전세'가 발생했으며, 바지명의자들은 수십 채의 주택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수십억 원에 달하는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임차인들에게 숨기고 전세보증금을 편취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피고인 A는 피해자 37명으로부터 총 53억 9,600만 원, 피고인 B은 피해자 34명으로부터 총 49억 4,400만 원(이후 공모관계 인정 시 피해자 A는 총 227명, 474억 원 가량, B는 총 75명, 113억 원 가량, C는 총 224명, 470억 원 가량, D는 총 205명, 442억 원 가량, E는 총 216명, 440억 원 가량의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의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D는 2021년 4월경 BE의 동의 없이 BE 명의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이를 통해 등기부에 소유권 이전이 된 것처럼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깡통전세'와 '무자본 갭투자' 수법을 이용한 전세사기 범죄집단인 'S'의 구성원으로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다수의 임차인들을 기망하여 막대한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서민과 사회 초년생의 삶의 기반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하며,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와 취득 이익, 피해 회복 노력 부족 등을 고려하여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일부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합의한 피해자가 있는 경우, 또는 동종 전과가 없는 경우 등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배상 신청은 개별적인 피해액 산정 및 피해 회복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