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미지급으로 인한 전 대표이사 손해배상 책임 사건

원고 A 주식회사는 보험대리점인 E 주식회사와 보험상품 판매 위탁 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지급해왔습니다. 그런데 E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던 피고 B이 수령한 보험료 407,994,186원을 A 주식회사에 납부하지 않고 E 주식회사의 투자금으로 임의 소비하였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피고 B을 포함한 E 주식회사의 전 임원들(피고 C, 피고 D)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이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보험료를 임의로 사용하여 손해를 입힌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보험료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피고 C와 D는 E 주식회사의 임원이었지만, 불법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관여나 고의, 중과실이 입증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보험상품 판매를 보험대리점에 위탁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보험사
• 피고 B: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겸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료를 임의로 사용한 자
• 피고 C: 주식회사 E의 사내이사 겸 공동대표이사였으나 마케팅 지원 업무 등 직원으로 근무하며 실질적인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은 자
• 피고 D: 주식회사 E의 감사였으나 구체적인 임무 해태나 악의, 중과실이 입증되지 않은 자
• 주식회사 E: 원고 A 주식회사의 보험상품 판매를 위탁받은 보험대리점

분쟁 상황

원고 A 주식회사는 2020년 11월경 E 주식회사와 보험상품 모집 및 관리를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 E 주식회사는 보험료를 수령하면 지체 없이 원고에게 납부하기로 약정했으며, 원고는 E 주식회사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2024년 1월경부터 E 주식회사는 전월 가입 건에 대한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기 시작했으며, 2024년 4월 4일 기준으로 미지급 보험료는 407,994,186원에 달했습니다. 당시 E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피고 B은 해당 보험료를 회사 사이트 기획, 개발을 위한 투자금으로 사용했음을 시인했습니다. 이후 미지급 보험료 정리를 위한 협의가 진행되었고, 피고 B은 2024년 4월 12일 원고에게 연대보증인으로서 407,994,186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변제계획서를 교부했습니다. 원고는 2024년 6월 27일 피고 B, C, D를 상대로 미지급 보험료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1. 보험대리점의 실질적 운영자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회사 운영자금으로 유용한 경우 개인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2. 공동대표이사나 감사 등 다른 임원에게도 동일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3. 변제계획서에 연대보증인이 수기로 추가한 내용이 채무 공제 합의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1. 피고 B은 원고에게 407,994,186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5월 1일부터 2024년 7월 1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2.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 발생한 부분은 피고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D 사이에서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 B이 보험대리점 E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원고 A 주식회사에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임의로 소비한 행위에 대해 개인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임원인 피고 C와 D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고의나 중과실이 입증되지 않았고, 변제계획서에 따른 개인적 책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피고 B에 대한 책임: 상법 제389조 제3항 및 제210조는 주식회사의 이사가 그 업무 집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개인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민법 제35조 제1항은 법인의 대표기관이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법인과 함께 개인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은 E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보험료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위 법령에 따라 개인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2. 피고 C에 대한 책임 (기각 사유)​: 상법 제401조 제1항은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만 책임을 묻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도 고의 또는 과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피고 C는 E 주식회사의 사내이사 겸 공동대표이사였지만, 실제로는 마케팅 지원 업무 등 직원으로서 근무했으며 E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은 피고 B이 맡았던 점, 그리고 피고 C에게 보험료 미지급과 관련하여 악의나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부정되었습니다. 또한, 변제계획서의 주채무자 부분에 E 주식회사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었을 뿐, 피고 C가 개인적인 책임을 부담하기로 합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약정금 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3. 피고 D에 대한 책임 (기각 사유)​: 상법 제414조는 감사의 임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며,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 역시 고의 또는 과실이 요구됩니다. 피고 D은 E 주식회사의 감사였으나, E 주식회사가 소규모 회사로 피고 B이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점, 그리고 피고 D이 감사로서의 임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태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떠한 악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가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부정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사업 위탁 계약을 체결할 때는 보험료 납부 의무, 수수료 정산 방식 등 금전 거래와 관련된 약정 사항을 명확히 확인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2. 위탁받은 회사가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특히 보험료나 대금의 정산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3. 상대방 회사의 경영진이 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재정 상태가 악화되는 등의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견되면, 신속하게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여 추가적인 손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4. 중요한 합의서나 변제계획서를 작성할 때에는 모든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하며, 일방적으로 추가된 내용은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모든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만 기재해야 합니다.
5. 회사의 대표이사나 이사 등 임원이라 할지라도, 모든 임원이 회사의 모든 손해에 대해 공동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각 임원의 실제 업무 관여도, 불법행위에 대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여부가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