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비디오 제작 및 사무실 전대차 계약 관련 용역비 미지급 사건

원고 주식회사 N이 피고 주식회사 G와 피고 H를 상대로 뮤직비디오 제작 용역비 잔금 3,500만원과 전대차 보증금 7,500만원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래 원고는 K 회사와 뮤직비디오 제작 및 사무실 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K 회사의 자본잠식 문제로 계약 당사자를 피고 주식회사 G로 변경했습니다. 피고 H는 피고 주식회사 G의 채무를 연대보증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G가 뮤직비디오 제작 완료 후 용역비 잔금과 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피고들에게 원고에게 총 1억 1,000만원과 지연이자를 연대하여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피고들이 변론에 응하지 않아 무변론으로 선고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N): 뮤직비디오 제작을 담당하고 사무실을 전차한 회사로, 전대차 보증금과 뮤직비디오 용역비 잔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 주식회사 G: 걸그룹 뮤직비디오 제작을 의뢰하고 사무실을 전대한 회사로, 기존 K 회사와의 계약 당사자 지위를 승계했으며, 용역비 잔금과 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 H: 피고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며, 피고 주식회사 G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했습니다.
• K 회사: 원래 원고와 뮤직비디오 제작 및 사무실 전대차 계약을 맺었던 회사로, 자본잠식으로 인해 계약 당사자 지위를 피고 주식회사 G에 이전했습니다.
• L: K 회사의 대표이자 피고 주식회사 G의 실질적인 대표로, 계약 당사자 변경을 요청하고 원고와 소통했던 인물입니다.
• M: K 회사와의 전대차 계약 당시 보증금을 납부했던 개인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N은 원래 K 회사와 사무실 전대차 계약 및 걸그룹 뮤직비디오 제작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K 회사가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자, K 회사의 대표 L은 원고에게 이 모든 계약의 당사자를 자신이 운영하는 새로운 회사인 피고 주식회사 G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원고는 이를 승낙하고 피고 주식회사 G와 새로운 계약 당사자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G에 지급해야 할 전대차 보증금 7,500만원과 피고 주식회사 G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뮤직비디오 용역비 1억 1,000만원(선금 2,500만원, 중도금 5,000만원, 잔금 2,500만원) 중 일부가 상계 처리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주식회사 G는 뮤직비디오 제작 완료 후에도 용역비 잔금 3,500만원(잔금 2,500만원 및 부가가치세 1,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전대차 계약 기간 만료(2024년 4월 9일) 후에도 전대차 보증금 7,500만원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K 회사의 자본잠식 이력과 피고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가 L의 부인 H로 변경된 점 등을 우려하여 2023년 10월 21일 피고 H로부터 피고 주식회사 G의 채무 전액에 대한 연대보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피고 주식회사 G가 지속적으로 채무 이행을 미루고 피고 H 역시 연대보증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원고는 결국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들은 법원의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 주식회사 G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뮤직비디오 제작 용역비 잔금 3,500만원과 전대차 보증금 7,500만원의 미지급 채무가 있는지 여부 및 피고 H가 위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 책임이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G와 피고 H에게 연대하여 원고 주식회사 N에게 총 1억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은 뮤직비디오 제작 용역비 미지급금 3,500만원과 전대차 보증금 7,500만원으로 구성됩니다. 또한, 각 금액에 대해 정해진 날짜부터 2024년 6월 24일까지는 연 10%, 그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피고들이 변론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피고들에게 원고에게 총 1억 1,000만원 및 지연이자를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명했습니다. 이는 채무자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응소하지 않거나 답변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 청구원인 사실이 모두 인정된 무변론 판결의 결과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계약 당사자 간의 채무불이행과 연대보증 책임에 관한 내용이며, 피고들이 법원의 소장 송달 후 아무런 답변이나 출석 없이 진행되어 '무변론 판결'로 결론이 났습니다.

1. 계약 당사자 변경 및 채무의 승계: 이 사례에서는 원고와 K 회사 간의 계약이 K 회사의 요청에 따라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G 간의 계약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당사자(승계인)는 기존 당사자(피승계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들은 계약 변경의 내용을 명확히 합의해야 하며, 특히 채무의 이행 주체가 누구인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피고 주식회사 G가 K 회사의 용역대금 채무 및 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승계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 용역비 및 보증금 반환 채무: 원고는 뮤직비디오 제작 용역을 완료하고 최종본을 전달했으므로, 피고 주식회사 G는 약정된 용역비 잔금 3,500만원(잔금 2,500만원과 부가가치세 1,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전대차 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주식회사 G는 원고에게 전대차 보증금 7,500만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채무불이행'이라고 합니다.

3. 연대보증 책임 (민법 제428조 등): 피고 H는 피고 주식회사 G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연대보증은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할 책임을 지는 것으로, 일반 보증과는 달리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하거나 주채무자의 자력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 없이 곧바로 보증인에게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 주식회사 G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피고 H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주채무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연대하여 이행할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4.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이 사건은 피고들이 법원으로부터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법정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 기일에 출석하여 변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이 모두 인정된 것으로 보아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208조 (판결의 선고)​ 제3항 제1호는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는데,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답변서 제출 후 변론 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257조 (변론 없이 하는 판결)​는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답변서를 제출했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법원은 변론을 거치지 않고 판결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경우 원고의 청구 원인에 적힌 사실들이 모두 진실인 것으로 간주되어 원고가 승소하게 됩니다.

1. 지연손해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피고들이 채무 이행을 지체했으므로, 원고는 미지급된 용역대금 및 보증금에 대해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약정 이율(연 10%)이 적용되는 기간이 있었고,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법정 지연이율(현재 연 12%)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특례법은 소송이 제기된 이후 채무의 이행 지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높은 이율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참고 사항

계약 당사자가 변경될 때는 변경된 당사자 간에 기존 계약의 모든 내용을 명확히 재확인하고 서면으로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기존 계약의 채무와 채권 관계가 어떻게 승계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사업 파트너의 재정 상태에 우려가 있다면 계약 체결 시 또는 계약 진행 중이라도 채무 불이행 위험에 대비하여 연대보증이나 담보 설정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연대보증 계약서에는 보증 범위와 조건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대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 약정된 기한 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송이 제기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높은 법정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소장 등 중요한 서류를 받았다면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변론 기일에 출석하여 자신의 주장을 펼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원이 원고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무변론 판결로 패소할 수 있습니다. 전대차 계약의 경우, 기간 만료 시 보증금 반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만료 전 보증금 반환 절차와 시기를 미리 확인하고 합의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