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시간선택제 근로자에게 초과근로를 시키려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초과근로시간은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시간선택제 근로자가 초과근로를 할 경우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습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다음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 *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 *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제2항). *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제3항). *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69조 본문). *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잠함(潛艦) 또는 잠수작업 등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9조제1항).
이를 위반하여 시간선택제 근로자에게 초과근로를 하게한 사용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간선택제 근로자는 사용자가 초과근로에 대하여 동의를 얻지 않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사용자는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소정 근로일이 아닌 날에 근로시키거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그 내용 및 정도를 명시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2 제3호 가목).
사용자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와 합의한 경우에만 초과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2 제3호 나목).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초과근로의 제한, 가산임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2 제3호 다목).
사용자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사용자는 초과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지급률을 명시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2 제3호 가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