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압류/처분/집행

피고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을 대위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차량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원고의 보험계약에 따라 피해자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했으며, 피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보험자 대위권을 행사하여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피해자의 과실을 주장하며 책임을 제한하려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의 범위 내에서 피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의 과실과 피고의 과실을 각각 40%와 60%로 보고,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350,000,000원 중 피고가 책임보험금으로 받은 150,000,000원을 제외한 20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인용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민희 변호사

법무법인 글로리 대전지점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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