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보험회사 A 주식회사는 무보험차 특약에 따라 교통사고로 사망한 D의 유족에게 3억 5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A 주식회사는 사고를 일으킨 가해 운전자 B에게 지급한 합의금 중 책임보험사로부터 환입받은 1억 5천만 원을 제외한 2억 원을 구상금으로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가해 운전자 B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사고 경위 및 피해자의 과실 비율(40%)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 주식회사의 구상금 청구를 받아들여 B는 A 주식회사에 2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해자 D는 피고 B가 운전하던 화물차에 의해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D의 부모인 C는 원고 A 주식회사와 무보험차 특약이 포함된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이 특약에 따라 D의 유족에게 총 3억 5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했습니다. 한편, 가해 운전자인 피고 B는 이 사고로 인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D의 유족에게 지급한 합의금 중 피고 B 화물차의 책임보험사로부터 받은 1억 5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억 원에 대해 피고 B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교통사고 가해 운전자의 손해배상 책임 유무, 보험회사가 무보험차 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후 가해 운전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청구할 수 있는 구상금의 정확한 범위는 무엇인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과실 비율을 어떻게 정할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한 2023년 12월 6일부터 2024년 3월 29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가해 운전자의 손해배상 책임과 보험회사의 구상권(보험자대위권)을 인정했습니다. 최종 구상금액은 피해자의 총 손해액,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 약관상 보험금 지급 기준, 그리고 책임보험금 공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억 원으로 산정되었으며, 가해 운전자인 피고에게 60%의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이 법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그 운행으로 인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했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 B는 자신의 화물차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D가 사망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상법 제729조 (보험자대위): 이 조항은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피해자(피보험자)가 가해자에게 가질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자대위권'을 규정합니다. 원고 A 주식회사가 무보험차 특약에 따라 피해자 D의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이 조항에 근거하여 가해자인 피고 B에게 그 지급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보험차 상해 특약은 손해보험의 성격과 상해보험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므로, 상법 제729조가 적용됩니다. 보험자대위권의 범위 관련 법리: 보험사가 무보험차 상해 특약으로 보험금을 지급했을 때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무한정인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실제로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 '보험사가 약관 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그리고 '실제로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 이 세 가지 금액 중 가장 적은 금액을 한도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최종적으로 이 세 가지 기준 중 3억 5천만 원이 가장 적은 금액으로 인정되어 원고의 구상권 범위가 결정되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가해자가 불분명할 경우를 대비하여 본인의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차 상해 특약'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특약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본인이나 가족이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보험사가 특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해당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한도 내에서 피해자를 대신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구상권)가 생깁니다. 교통사고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과실 비율은 매우 중요하며, 이는 사고 당시의 상황, 도로 조건, 운전자들의 행동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과실 비율에 따라 최종적으로 지급받거나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이 달라지므로, 사고 발생 시 현장 보존과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액은 치료비, 위자료, 사고로 인해 잃게 된 수입 등 여러 항목을 포함하여 산정되며, 여기에 각자의 과실 비율이 반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