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이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음주량과 시간 경과 후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 판결을 받은 사안

피고인은 2023년 3월 22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상태에서 약 8km 구간을 폭스바겐 승용차로 운전했습니다. 피고인은 퇴근 후 맥주 한 병을 마셨을 뿐이라며 음주운전을 부인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음주운전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음주운전을 입증하기 위해 사용되는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에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공식은 개인의 체질, 음주량, 음주 시간 등 다양한 요소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피고인이 평균인이라고 가정하고 적용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와 그가 주장한 음주량을 고려할 때,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법적 기준을 넘지 않았다고 추정됩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장호 변호사

법무법인 자유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4길 14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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