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투자금을 빙자하여 사기죄로 기소된 사건

피고인 A는 과거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에 걸쳐 사업 투자금을 빌려준다는 명목으로 총 4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에서는 피해자 B로부터 개발 사업 자금으로 1억 원을, 두 번째 사건에서는 피해자 N으로부터 역세권 택지개발 사업 계약금 명목으로 3억 원을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두 사건의 사기죄에 대해 각각 징역 3개월과 징역 2년을 선고하였고, 피해자 B의 배상명령 신청은 피고인이 합의금을 지급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두 건의 사기 범행으로 총 4억 원을 편취하여 기소된 자
• 피해자 B: 피고인 A에게 개발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당한 자
• 피해자 N: 피고인 A에게 역세권 택지개발 사업 계약금 명목으로 3억 원을 편취당한 자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2023고단6911): 2021년 12월경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사무실에서 'C 개발 사업, U역 리모델링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 중이며 급히 쓸 돈이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뒤에 갚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업 진행이 불투명했고 투자받기로 한 곳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이미 25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년 2월 11일경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2024고단548): 2014년 4월 초순경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피해자 N에게 돈을 빌릴 수 있는지 문의했고, 2014년 4월 10일경 N의 사무실에서 '내가 사장으로 있는 I 주식회사에서 W역 역세권 택지개발지구 토지 1만 평을 매입하여 개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한다. 토지 매입 계약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3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6억 원을 주고 회사 지분 20%를 담보로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실제로는 빌린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고, 당시 토지 매입 계약금 70억 원 상당이 필요했으나 피고인은 자기 자본이 거의 없어 다른 회사로부터 75억 원을 차용하면서 I 주식회사의 지분 전부를 담보로 넘기려고 했으므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년 4월 16일경 1억 원권 수표 3장,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 의사와 변제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와 피고인의 기망 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 대해 2023고단6911 사건의 사기죄에 징역 3개월을, 2024고단548 사건의 사기죄에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B의 배상신청은 각하했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행을 다시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편취 금액이 4억 원에 달해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여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과 다른 사기죄와의 경합범 관계 등이 양형에 일부 고려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이 조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2023고단6911 사건과 2024고단548 사건의 죄가 이에 해당하여 형이 가중되어 선고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 판결 확정 전후): 판결이 확정된 죄(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2021년 사기죄 집행유예 판결)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2024고단548 사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에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과거 사기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저질렀지만, 일부 범행은 과거 판결 확정 전의 행위였기에 이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명령 각하): 이 법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배상명령'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제2항에 따라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배상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2023고단6911 사건의 피해자 B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금 1억 원을 반환했기 때문에,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분명해져 배상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사업 투자나 고액의 금전 차용 제안을 받을 경우, 상대방의 사업 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지, 재정 상태가 건전한지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 특히 단기간 내에 높은 수익률이나 원금의 몇 배를 돌려주겠다는 약속은 신중하게 접근하고, 비현실적인 약속일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이 불분명하거나, 투자금의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 담보 제공 약속이나 회사 지분 양도 약속이 있을 때는 해당 담보나 지분이 실제로 유효한지, 다른 채무에 의해 이미 설정되어 있지 않은지 등을 관련 서류(등기부등본, 주주명부 등)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금전 거래 시에는 모든 약정 내용을 서면으로 명확히 작성하고, 가능하다면 공증을 받아 법적 효력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대방의 과거 금융거래 이력이나 채무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변제 능력 판단에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 친분 관계에 있더라도 고액의 금전 거래는 신중하게 결정하고, 상대방의 변제 의사와 능력을 냉철하게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