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피고 회사의 영업팀장 G는 자신의 권한을 넘어 원고 회사들과 소프트웨어 재매입 약정을 체결하고 회사 인감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공문을 발행했습니다. 약속된 재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자 원고 회사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G의 행위에 대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회사의 사용자로서 직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사용자책임)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다만, 원고 회사들 역시 이례적인 거래에 대한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 회사의 책임을 75%로 제한했습니다.
피고 E의 IT사업부 영업팀장 G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 A, C, D와 H 소프트웨어 재매입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G는 피고 회사 명의의 공문(사용인감 날인)을 교부하며, 원고들이 특정 소프트웨어를 매입하면 피고의 다른 파트너사가 일정 기간 내에 매입가에 5~6%를 가산하여 재매입하고, 만약 파트너사가 재매입하지 못하면 피고가 직접 재매입하며, 재매입이 지연될 경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배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원고 A는 2022년 12월 27일 458,123,311원 상당의 소프트웨어를 매입하고 G가 지정한 계좌로 대금을 입금했으며, 2023년 1월 31일에 다른 파트너사로부터 482,235,671원에 재매입되었습니다. 원고 C는 2023년 1월 30일 740,780,674원 상당의 소프트웨어를 매입하고 G가 지정한 계좌로 대금을 입금했으나, 약정 기한 내 재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재매입가를 매입가에 6%를 더한 금액으로 변경했고 2023년 3월 3일에 재매입되었습니다. 문제는 2023년 3월부터 발생했습니다. G는 2023년 3월 3일 원고 D과 100,923,130원 상당의 소프트웨어 재매입 약정을 체결하고(재매입가 106,978,518원), 2023년 3월 13일 원고 A와 668,742,682원 상당의 소프트웨어 재매입 약정을 체결했으며(재매입가 702,179,878원), 2023년 3월 16일 원고 C와 637,097,740원 상당의 소프트웨어 재매입 약정을 체결했습니다(재매입가 658,952,657원). 원고들은 G가 지정한 계좌로 총 1,406,763,552원의 매입대금을 입금했습니다. 그러나 이 재매입 약정들은 이행되지 않았고, 원고들은 2023년 5월 4일 피고 회사에 재매입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한편, 피고 회사는 2023년 4월 13일 G가 허위 공문 작성 및 무단 영업 활동으로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해고했으며, 2023년 8월 1일 G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2024년 11월 22일 G에 대해 구약식 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재매입대금 반환 또는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의 영업팀장 G가 권한 없이 회사 인감을 사용하여 재매입 약정을 체결한 것에 대해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G의 행위가 영업팀장으로서의 직무와 외형상 관련이 있고, 피고 회사가 사용인감 관리 및 직원 감독을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어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고 회사들이 이례적인 거래 방식과 규모에도 불구하고 G의 권한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여 피고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3/4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E는 원고 B에게 501,557,011원, 원고 C에게 477,823,305원, 원고 D에게 75,692,347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5년 5월 20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직원이 무단으로 회사를 대표하여 거래를 체결한 경우, 설령 그 거래가 회사의 직접적인 사업 범위에 속하지 않고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면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함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거래 상대방 역시 이례적인 거래나 대규모 계약에 대해서는 상대방 직원의 권한을 충분히 확인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손해배상액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