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 직위 해약 무효 확인 소송 사건

이 사건은 G교회 위임목사였던 원고 A가 B종교단체 총회(피고)의 판결 중 자신의 위임목사 직위 해약을 인정한 부분(주문 제2항)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여성 교인과의 부적절한 관계 의혹, 직무 태만, 자녀 학자금 부당 수령 등의 이유로 소속된 F회로부터 목사직 면직, 제명, 출교 등의 징계를 받고 위임목사 직위 해약 결의까지 당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총회에 상소했으나, 총회는 F회의 결의가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가 G교회 위임목사가 아님을 확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총회 판결에 중대한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종교단체의 자율성 존중 원칙에 따라 총회 판결에 '매우 중대하여 정의관념에 반할 정도의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G교회의 위임목사이자 담임목사, 당회장이었으나 종교단체 내부 판결로 목사직이 해약되었다고 판단된 당사자.
• 피고 B종교단체 총회: C교단 산하 모든 지교회 및 D회를 비롯한 치리회의 최고회로서, 원고의 목사직 해약을 최종 확정한 종교단체.
• F회: B종교단체 C교단 내 D회 중 하나이자 G교회가 소속된 하회 치리회로, 원고에 대한 징계 및 목사직 해약 결의를 내린 주체.
• G교회: 원고 A가 위임목사로 재직했던 교회.
• H: 원고 A와의 부적절한 관계 의혹을 제기했던 여성 교인으로,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 및 협박죄로 벌금형이 확정되었고,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J 등 (J, L, M 장로): G교회 소속 시무장로들로, 원고와 H의 부적절한 관계 의혹을 제기했으나 명예훼손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되었습니다.
• N: F회가 원고 A의 목사직 해약 후 G교회의 새로운 목사로 위임한 인물.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5년부터 G교회 위임목사로 재직했습니다. 2018년경 G교회 교인들(장로 5인, 집사 9인)은 원고가 ① 여성 교인 H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의혹, ② H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교회 명예를 실추했다는 점, ③ 예배를 태만히 하고 자녀 학자금을 부당 수령했다는 점, ④ 목사 청빙 자격이 미달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F회에 고소했습니다. F회 내 제1재판국은 2019년 7월 원고에게 '목사직 면직, 제명 및 출교' 판결을, 제2재판국은 2019년 4월 '목사직 무기정직 및 수찬정지'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피고 총회에 상소했으나, 총회 재판국은 일부 판결을 변경(정직 10개월)하거나, F회의 목사 회원 무효 결의를 이유로 권징권이 없다며 상소를 기각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F회는 2020년 2월 '원고의 위임목사 해약 청원'과 '목사회원 무효 결의 청원'을 모두 가결했습니다. 원고는 이 F회 결의에 대해서도 피고 총회에 소원을 제기했고, 총회 재판국은 2022년 9월 '원고가 G교회의 위임목사가 아니다'는 내용의 판결(이 사건 총회판결 주문 제2항)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총회판결 중 주문 제2항이 무효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H는 원고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되었고, 원고는 H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반면 원고와 H의 부적절한 관계 의혹을 제기했던 G교회 장로 J 등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외에도 F회를 상대로 '위임목사 해약 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총회판결이 유효한 이상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어 확정된 바 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B종교단체 총회가 원고 A의 G교회 위임목사 직위 해약을 인정한 판결(이 사건 총회판결 주문 제2항)이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하회인 F회의 위임목사 해약 결의에 중대한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었는지, 그리고 총회 판결의 이유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무효로 볼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등이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종교단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종교단체 내부 결의나 처분을 무효로 선언하기 위해서는 '매우 중대하여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하자가 있어야 한다는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B종교단체 총회의 판결 중 원고의 위임목사 직위 해약을 인정한 부분에 대해, 원고가 주장하는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종교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법리에 따라, 원고의 고소 및 징계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의혹이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더라도, '교회가 목사를 환영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약할 수 있다는 종교단체의 폭넓은 규정을 고려하여 총회 판결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 및 원칙들이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1. 종교의 자유 및 정교분리의 원칙 (대한민국 헌법)​:

   •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와 국가 기능을 엄격히 분리하므로, 법원은 종교단체 내부 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해 원칙적으로 실체적인 심리판단을 하지 않음으로써 당해 종교단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합니다.

2. 사법심사의 대상 및 한계 (대법원 판례)​:

   • 종교단체 내부의 문제라도 일반 시민법질서와 직접적인 관계를 갖거나, 정의관념에 비추어 도저히 묵과하기 어려울 만큼 매우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특히 종교단체 내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단체법상의 행위는 반드시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나, 그 행위가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려면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하자가 있어야 합니다.
   • 목사의 지위는 단순히 종교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교회 재산 관리처분 대표권 등 시민법적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확인의 이익 (민사소송법)​:

   •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됩니다.

4. 피고 B종교단체 헌법 (정치 및 권징조례)​:

   • 정치 제4장 제4조 (위임목사)​: 위임목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임목사가 됩니다.
   • 정치 제9장 제3조 (당회장)​: 지교회의 담임목사가 당회장이 됩니다.
   • 정치 제9장 제6조 (담임목사의 권한)​: 담임목사는 당회장으로서 교회 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한 대표권을 가집니다.
   • 정치 제17장 제2조 (권고 사면)​: 지교회가 목사를 환영하지 아니하여 해약하고자 할 때는 D회가 목사와 교회 대표자의 설명을 들은 후 처리한다고 규정하여, 목사직 해약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 권징조례 제5조 (재판 건과 행정 건의 구분)​: 교인이나 직원에 대한 범죄 사건으로 소송하면 '재판 건'이라 하고, 기타는 '행정 건'으로 정의하여 두 유형을 구분합니다.
   • 권징조례 제94조 (재판 건 상소)​: 하회에서 판결한 재판 사건에 대해서는 상회에 상소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권징조례 제84조, 제86조 (행정 건 소원)​: 행정 사건에 대해서는 상회에 소원할 수 있는 절차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권징조례 제100조 (상소 시 시벌의 효력)​: 상소를 제기하더라도 권계나 견책이 아닌 시벌은 상회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결정대로 효력이 유지됩니다.
   • 정치 제12장 제5조 (총회의 권한)​: 피고 총회가 교회 헌법을 해석할 전권을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어, 헌법 해석의 자율성이 인정됩니다.

참고 사항

종교단체 내부 분쟁 시에는 해당 종교단체가 가진 헌법이나 규정(정치, 권징조례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부 절차 위반 여부가 소송의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종교단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종교단체의 결의나 처분을 무효로 판단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절차상 하자를 넘어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정도의 하자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목사직 해임과 같이 개인의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단체법상의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교단 헌법에서 '교회가 목사를 환영하지 않을 때 해약할 수 있다'는 등 폭넓은 사유를 인정하고 있다면, 외부 사법기관의 판결 결과(예: 특정 의혹이 사실이 아님으로 밝혀진 경우)와 관계없이 종교단체 내부의 독자적인 판단이 존중될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 내부에서 '재판 건'과 '행정 건'이 구분되어 별도의 절차(상소, 소원, 재심 등)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사안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적절한 불복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확인의 소를 제기할 때는 해당 판결이 자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미 다른 내부 또는 외부 판결로 인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