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A회계법인이 F 주식 매각 관련 피고 B 주식회사와 수익분배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보수 2억 4,600만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의 중요 사항에 대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역할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는 자신이 보유한 F 주식을 매각하고자 했고, 원고 소속 E 공인회계사는 과거 함께 근무했던 피고 B 주식회사의 임원들에게 피고를 F의 자문사로 소개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F와 정식 자문용역계약(착수금 2,000만원, 거래금액의 2.5%)을 체결하고 F 주식 매각 자문을 수행하여 총 8억 2천만원의 보수를 받았습니다. E 공인회계사는 이 과정에서 피고 임원 D와 '전체 보수의 7:3 비율로 피고와 E 소속 A회계법인(원고)이 수익을 분배한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2021. 4. 20.경 주고받은 적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화 이후 진행되던 매각 절차는 중단되었고, 약 1년 4개월이 지난 2022. 8.경 매각 절차가 다시 진행되어 2023. 8. 4. F 주식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E 공인회계사는 2023. 3.경까지 매각 협의에 관여했으나, 그 이후에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자문 보수를 받은 후 E 공인회계사에게 3,000만원을 제안했으나 E은 이를 거절하고 약속된 수익분배액 2억 4천 6백만원(8억 2천만원의 30%)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 A회계법인이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회계법인과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F 주식 매각 자문 용역에 대한 '수익분배약정'이 실질적으로 성립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카카오톡 메시지만으로 법인 간의 정식 계약이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원고의 기여가 계약으로 인정될 만한 수준이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 A회계법인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수익분배약정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 기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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