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에 전화번호와 계좌를 제공하여 사기 및 불법 통신에 가담한 사건

피고인은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급전이 필요한 명의자들을 모집했습니다. 이 명의자들을 통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을 설립한 후, 일반전화 회선을 대량으로 개통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개통된 전화번호(발송번호)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하고, 조직의 해외 콜센터 전화번호(착신번호)로 착신전환을 설정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조직은 피고인이 제공한 발송번호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사기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착신전환된 번호로 전화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7명으로부터 총 1억 3천7백4십9만 6천6백원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4개의 전화회선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하여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고,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타인 명의의 유심(대포유심)을 개통하여 사용했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명의의 은행 계좌, 비밀번호, OTP카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도 위반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단순 방조가 아닌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공모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거물 21점을 몰수하며, 1억 8천4백5십9만 9천원을 추징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량의 전화회선 및 접근매체를 제공하여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여러 범죄에 가담한 핵심 인물.
• 보이스피싱 조직원 (일명 'B', 'C', 'D', 'E', 'F' 등 성명불상자):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며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한 주범들로, 피고인이 제공한 전화회선과 착신전환 서비스를 이용하여 범행을 실행했습니다.
• 피해자 I 외 6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수법에 속아 총 1억 3천7백4십9만 6천6백원을 송금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들.
• 명의자 G, N: '홍보문자 발송번호를 개통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광고에 속아 자신의 명의로 전화번호 회선을 개통해주거나 유심을 개통해준 사람들.
• Q: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운영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및 접근매체(비밀번호, OTP카드, 체크카드)를 양도받은 인물.

분쟁 상황

보이스피싱 조직은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사기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금원을 편취합니다. 이들은 국제전화나 인터넷전화(070)가 아닌 일반전화(02) 번호를 사용해야 신뢰도를 높일 수 있고, 피해 신고로 전화번호가 정지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대량의 전화회선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홍보문자 발송번호 개통 시 현금 지급'이라는 인터넷 광고를 통해 명의자들을 모집하여, 이들 명의로 개인사업자나 법인을 설립하고 통신사를 통해 다수의 일반전화 회선을 개통했습니다. 개통된 전화번호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되었고, 해외 콜센터 번호로 착신전환 설정되어 범죄에 이용되었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자금을 인출하기 위한 계좌와 유심(대포유심)을 필요로 했고, 피고인은 이러한 접근매체 또한 조직에 제공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이러한 역할로 인해 보이스피싱 조직은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수 있었고, 이는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여러 법적 분쟁을 야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화번호 회선을 개통하고 착신전환 서비스를 연결해준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히 사기 방조에 그치는지 아니면 사기 범행의 공모 공동정범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대량의 전화회선 불법 유통 및 대포유심 사용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개인 명의의 계좌 및 접근매체 양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루어졌습니다.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와 사회적 폐해,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형량을 결정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거물 21점을 몰수하며, 피고인으로부터 1억 8천4백5십9만 9천원을 추징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화번호를 개통하고 착신전환하며 접근매체를 제공하는 등 범행에 깊이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 방조가 아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으며, 대량의 전화회선 불법 유통이라는 조직적인 범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점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심각한 사회적 폐해,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점(일부 피해자와만 합의), 그리고 사기죄 등으로 이미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포함한 다수의 처벌 전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및 제30조(공동정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챘으므로,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판단되어 주범과 동일하게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타인 전기통신역무 제공 금지)​: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피고인이 명의자를 모집하여 대량의 일반전화 회선을 개통한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발송번호'로 판매하고 착신전환 서비스를 연결해준 행위는 이 조항에 따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한 것에 해당하여 위법합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타인 전기통신역무 이용 금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피고인이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소위 '대포유심')을 전달받아 자신의 스마트폰에 장착하여 사용한 행위가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 금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안 됩니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명의의 은행 계좌와 연결된 비밀번호, OTP카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엄격히 금지되는 행위로, 보이스피싱 조직이 범죄 수익을 인출하거나 송금하는 데 악용될 수 있어 중대한 범죄로 처벌됩니다.
• 형법 제37조 전단(경합범 가중)​: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상상적 경합) 또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실체적 경합)에는 형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 형법 제48조 제1항(몰수), 제2항(추징)​: 범죄행위로 인해 생긴 재물 또는 범죄에 사용된 물건은 몰수할 수 있으며,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물 외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증거물 몰수 및 피고인이 범죄로 취득한 금액에 대한 추징이 이루어졌습니다.
•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재판부가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하는 사항들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포함됩니다. 피고인의 조직적 범행 가담 정도, 보이스피싱의 사회적 폐해, 피해 회복 노력 부족, 다수의 동종 전과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하지 않기 위해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 급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명의를 빌려주거나, 자신의 이름으로 휴대전화 회선을 개통해주거나, 사업자를 등록해주지 마세요. 이러한 행위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 조직의 활동을 돕는 것으로 간주되어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심각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홍보문자 발송용', '사업자 등록용', '중고차 사업용' 등 어떤 명목으로든 자신의 은행 계좌, 비밀번호, OTP카드, 체크카드, 유심 등 금융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마세요. 이러한 접근매체는 범죄 수익 인출에 사용될 수 있으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강력히 처벌받게 됩니다.
•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타지역번호사용서비스'나 다회선 개통 등 합법적인 서비스라도, 그 목적이 불법적인 통신(예: 스팸 발송, 보이스피싱)을 위한 것이라면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전화번호 개통이나 금융 계좌 개설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은 대부분 범죄와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 자신이 직접적으로 사기를 치지 않았더라도 범죄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분담했다면, 단순 방조가 아닌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주범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의심스러운 제안을 받거나 피해를 인지했다면 즉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막고 필요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