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폐암 오진으로 조기 치료 기회를 놓친 사건

원고는 건강검진에서 흉부 엑스레이 촬영 후 정상 판정을 받았으나 약 7개월 후 폐암 3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건강검진 당시 의료진이 엑스레이에서 폐결절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인해 폐암 조기 진단 및 치료 기회를 상실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은 인정했지만, 이 과실이 폐암의 진행이나 예후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조기 진단 및 치료 기회를 상실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1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약 35년간 흡연을 해 온 남성으로, 건강검진에서 폐암 의심 소견을 놓쳐 조기 진단 및 치료 기회를 상실했다고 주장하는 환자
• 피고 의료법인 B: 원고 A가 건강검진을 받은 D의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분쟁 상황

원고는 35년간 흡연을 한 남성으로 2021년 12월 10일 피고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의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이때 흉부 방사선 촬영(엑스레이)을 포함한 여러 검사를 받았고, 모든 검사 결과는 '정상'으로 판정되어 결과지를 수령했습니다. 약 7개월 후인 2022년 7월경 원고는 우측 가슴 상단 및 어깨에 통증을 느껴 다른 병원에서 흉부 방사선 촬영 및 CT 검사를 받았고, 폐암 3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수술 및 항암방사선동시치료를 받았으나 뇌로 전이되어 추가 수술적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의원 의료진이 건강검진 당시 엑스레이에서 폐암 의심 소견인 폐결절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인해 폐암을 조기에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놓쳐 병이 진행되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 총 64,786,043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측은 의료진의 과실이 없거나, 설령 과실이 있더라도 폐암의 진행이나 예후에 영향을 미쳤다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

건강검진 시 흉부 엑스레이 판독 과정에서 의료진이 폐결절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 의료상 과실에 해당하는지, 이러한 과실이 환자의 폐암 진행 및 예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인과관계),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조기 진단 및 치료 기회 상실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1. 12. 20.부터 2024. 12. 13.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 의원 의료진이 2021년 12월 10일 엑스레이 검사 영상에서 폐암이 의심되는 약 21x23mm 크기의 폐결절을 발견하지 못하고 정상으로 진단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촬영된 결절의 크기가 약 7개월 후 CT 검사에서 확인된 결절의 크기와 동일한 점, 단순 엑스레이로는 폐암의 병기를 추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의료진의 과실이 원고의 폐암 증상 진행이나 예후에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왔다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원고가 폐암을 약 7개월 정도 먼저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했고,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인정하여 1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수인한도를 넘는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의료진의 주의의무: 의사는 환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다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진단은 임상의학의 출발점으로서 치료법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는 진단 수준 내에서 전문직업인으로서 의학지식과 경험에 터잡아 신중히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38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의원 의료진이 엑스레이 영상에서 폐암이 의심되는 폐결절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정상이라고 진단한 것이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설명 및 권유 주의의무: 의사는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질환이 의심되는 증세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질환의 발생 여부 등을 밝히기 위한 조치나 검사를 받도록 환자에게 설명하고 권유할 주의의무를 집니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3208,1321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도 의료진이 폐결절을 확인하지 못해 추가적인 흉부 CT 검사 등을 권유하지 않은 점이 과실로 인정되었습니다.
3. 의료과실과 손해배상책임의 인과관계 증명책임 완화: 진료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과실, 손해, 그리고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므로 환자 측에서 의료진의 과실 및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환자 측이 의료행위 당시 의료수준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진료상 과실)과 그 과실이 환자 측 손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면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증명책임을 완화합니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1942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의료진의 과실은 인정되었으나, 그 과실이 원고의 폐암 진행이나 예후에 큰 차이를 가져왔다는 점, 즉 재산상 손해에 대한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엑스레이 당시와 CT 검사 당시 종양 크기가 유사하고, 단순 엑스레이로는 병기를 추정할 수 없어 과실과 신체적 손해 사이의 개연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4. 조기 진단 및 치료 기회 상실로 인한 정신적 고통(위자료)​: 진료상 과실과 환자에게 발생한 신체상 손해(기왕치료비, 일실수입 등) 사이의 인과관계가 직접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도,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환자가 적절한 검사를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그 진행 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였다면, 그로 인해 환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의원 의료진의 과실로 원고가 폐암을 약 7개월 정도 먼저 발견하여 치료받을 기회를 상실했고,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경험칙상 인정된다고 보아, 원고의 나이, 진료 경위 및 결과, 질병 상태, 피고의 과실 정도 등을 종합하여 1천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참고 사항

정기 건강검진 결과가 '정상'이라고 하더라도, 흡연력 등 특정 질병의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 본인의 건강 상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몸에 새로운 통증이나 평소와 다른 이상 증세가 나타나면, 건강검진 결과에만 의존하지 말고 지체 없이 다른 의료기관에서 다시 진찰을 받고 정밀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검진 시 촬영한 엑스레이나 CT 등 영상 자료는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검진 시 촬영된 원본 영상이나 사본을 요청하여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진의 오진이 의심되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한다면, 다른 의료기관의 진료기록감정이나 신체감정 등의 절차를 통해 의료 과실 여부와 그 과실이 손해 발생에 미친 인과관계를 입증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실제 신체적 손해(치료비, 일실수입 등)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나, 조기 진단 및 치료 기회를 상실한 것만으로도 정신적 고통(위자료)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