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원고가 피고 B에게 대여한 금액 중 일부를 변제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B가 원고에게 남은 대여금 50,8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판결.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에게 총 139,490,000원을 대여했으나, 피고 B가 일부 금액만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갚지 않아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B가 대여금 중 50,800,000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 B는 일부 금액을 변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C가 피고 B의 대여금 채무를 대신 변제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C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B가 원고에게 65,250,000원을 변제했으나, 여전히 74,240,000원의 대여금이 남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가 구하는 50,8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B의 추가 변제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며, 피고 C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 B는 원고에게 50,8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류인규 변호사

법무법인 시월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87길 36 (삼성동)

전체 사건 359

채권/채무 37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