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도주
이 사건은 원고 A가 피고 차량에 의해 부상을 입은 교통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것입니다. 피고는 택시 공제사업자로, 원고 A가 피고 차량에 의해 심각한 뇌 손상과 고관절 골절 등을 입었으며, 원고 B와 C는 원고 A의 부모입니다. 원고 측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피고 측은 원고 A의 부주의도 사고 발생에 일부 기여했다고 주장하며 책임의 제한을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인해 원고 A가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가 야간에 주도로와 연결된 이면도로를 건너다가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원고 A의 부주의도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을 95%로 제한하였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원고 A의 일실수입, 치료비, 보조구, 개호비 등을 포함하여 계산되었고, 원고 A에게는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포함하여 총 1,421,372,960원을, 원고 B와 C에게는 각각 위자료 5,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법정 이율에 따라 계산되어 지급될 것입니다.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