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취소라니요. 위장전입인 줄 몰랐어요.
부동산법 설명서 - 청약, 거래 편
김용우 변호사행정
원고는 피고 교회가 D 목사를 시무목사로 청빙한 공동의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공동의회 소집 절차 위반, 무기명 투표 원칙 위반, 의결 정족수 미달, 그리고 임시당회장 F의 자격 미달 등의 하자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종교 단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러한 주장들이 결의를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교회는 2017년 2월 26일 공동의회를 열어 D 목사를 시무목사로 청빙하는 결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교회의 교인인 원고는 해당 공동의회 결의가 여러 절차적 하자를 가지고 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공동의회 소집 통지가 1주일 기한을 준수하지 않았고 모든 교인에게 통지되지 않았다는 점, 시무목사 청빙 투표가 무기명 투표 대신 거수로 진행되었다는 점, 특정 교인들을 투표권이 없다고 보아 실제 의결 정족수를 미달했다는 점, 그리고 공동의회를 주재한 임시당회장 F가 정식으로 파송된 자격이 없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특히, 투표 과정에서 원고의 딸이 투표 진행을 방해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 교회가 D 목사를 시무목사로 청빙한 공동의회 결의가 법률적으로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 소집 통지 기간 및 방법의 적법성, 무기명 투표 원칙 위반 여부, 의결 정족수 충족 여부, 그리고 공동의회를 주재한 임시당회장 F의 자격 유무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하자들이 종교 단체의 결의를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한지 여부에 대한 법리 적용도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교회의 공동의회 결의에 대해 원고가 주장한 소집 절차의 하자, 무기명 투표 원칙 위반, 의결 정족수 미달, 임시당회장 자격에 대한 주장들이 모두 인정되지 않거나, 설령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종교 단체의 자율성을 고려할 때 결의를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종교의 자유 및 정교 분리 원칙):
민법 제157조 (기간의 기산점):
B종교단체 총회 헌법: 이 사건 판단의 주요 기준이 된 피고 교회의 내부 규정입니다.
교회 임원 선출 관련 법리: 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 절차에 일부 잘못이 있는 경우, 그 잘못으로 인해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출 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지 여부를 참작하여 선출 결의의 무효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1다209621 판결 참조).
종교 단체의 결의나 처분은 일반 단체보다 자율성이 폭넓게 인정됩니다. 따라서 결의를 무효로 판단하려면 절차적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정의관념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교회 공동의회 소집 통지 기간이나 방법은 해당 종교 단체의 헌법 규정과 더불어 확립된 관행이 있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민법상 초일불산입 원칙에 어긋나더라도 교회의 관행상 1주일 전 주일에 광고하는 것이 통례라면 중대한 하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투표 방식에 있어 무기명 원칙 위반 여부는 단순히 거수 투표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자유로운 투표권 행사를 방해했는지 또는 선출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투표 방해 등 고의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의결 정족수를 판단할 때는 투표권을 가진 교인 수를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교인의 투표권 유무는 종교 단체의 헌법 규정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장기 결석, 세례 여부, 이명서 제출, 또는 목사 가족 여부 등은 헌법상 명확한 제한 규정이 없는 한 투표권 제한의 사유가 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시당회장 등 직책의 적법성은 상위 종교 기관의 파송 여부와 해당 파송 과정이 상위 헌법이나 규칙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위 기관이 최종적으로 해당 결의를 승인했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