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기타 금전문제

전 직원이 허위의 경비 청구로 회사로부터 편취한 금액과 퇴직합의금을 반환하고, 남편에게 증여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할 것을 명한 사건

원고는 피고 D에게 241,074,678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며, 이 중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2020년 10월 7일부터 2021년 6월 10일까지는 연 5%, 그 이후부터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 D와 피고 E 사이에 이루어진 부동산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E에게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고 요구합니다. 피고 측의 주장은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D에게 원고가 요구한 금액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피고 D와 피고 E 사이의 부동산 증여계약을 취소합니다. 또한, 피고 E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도록 명령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며, 이 판결은 즉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수행 변호사

채나예 변호사

법무법인바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92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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