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사설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이 과정에서 타인 명의의 금융 접근매체를 불법으로 양수하며, 불법 도박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은닉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약 5년간 두 개의 사설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총 885억 원이 넘는 도박 자금을 입금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약 70억 원을 추징했으며,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다른 피고인들에게는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5년 7월경부터 2016년 8월 7일경까지 부산에서 'G(K)' 사설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5개 계좌로 총 5,461,677,262원을 입금받았습니다. 이어서 2016년 6월경부터 2020년 2월 3일경까지는 베트남 호치민에서 'O(P)' 사설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61개 계좌로 총 83,115,024,401원을 입금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는 총 66개의 타인 명의 금융 계좌(속칭 대포통장) 접근매체를 양수하여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했으며,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총 88,576,701,663원 상당의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은닉했습니다. 피고인 B, C, D, E, F는 2019년 2월 10일경부터 2020년 2월경까지 베트남 호치민에 설치된 'O(P)' 사설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여,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61개 계좌로 입금된 83,115,024,401원을 사이버머니로 변환해주어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도박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않은 자가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도박을 제공하고 환급금을 지급한 행위가 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사설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도박 자금 입출금 계좌를 확보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금융 계좌 접근매체(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를 양수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거액의 자금을 여러 계좌를 통해 관리하며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행위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동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 A에 대한 누범 가중의 적용 여부와 양형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A]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거품 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몰수하며, 피고인 A로부터 70억 79,553,206원을 추징하고, 위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 C, D, E, F] 피고인 B, C, D, E, F 각 피고인들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피고인 B, C, D, E에 대해서는 각 2년간, 피고인 F에 대해서는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기간이 길며 범죄수익 또한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A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부모와 두 아들을 부양하는 실질적 가장이라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나머지 피고인들(B, C, D, E, F)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수사에 협조했으며, 범행 가담 정도와 기간이 비교적 중하지 않고,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득도 많지 않다는 점, 그리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특히 피고인 F는 가담 기간이 약 2개월에 불과한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이 법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또는 수탁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맞춘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즉 '유사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은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들에게 도박을 제공하고 배당금을 지급함으로써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이 법은 누구든지 접근매체(예: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를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 A가 사설 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해 다수의 타인 명의 금융 계좌 접근매체를 넘겨받은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처벌받았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이 법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A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막대한 자금을 여러 대포통장을 통해 관리하며 그 출처를 숨긴 행위가 이 법률에 위반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모든 행위에 적용되어 각 피고인이 책임지게 됩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가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형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과거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누범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저지르거나,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확정 전에 저지른 죄가 있을 때 적용되며, 여러 죄에 대해 하나의 형을 정할 때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여러 죄를 동시에 저질러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범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 C, D, E, F는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몰수 및 추징): 범죄로 얻은 수익은 원칙적으로 몰수하며, 만약 몰수하기 어려울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피고인 A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막대한 범죄수익이 몰수 및 추징 대상이 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 명령): 법원이 추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에게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판 확정 전까지 범죄수익의 은닉이나 처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해 주세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는 범죄행위입니다. 합법적인 경로가 아닌 사설 스포츠토토나 유사 행위에 가담하는 것은 법적 책임을 초래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타인 명의의 금융 계좌(속칭 대포통장)를 양수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입니다. 이러한 계좌는 주로 불법적인 자금 세탁이나 범죄수익 은닉에 사용되므로, 절대 양도하거나 양수해서는 안 됩니다. 범죄로 얻은 수익을 숨기거나 그 출처를 가장하는 행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됩니다. 불법 수익은 최종적으로 몰수되거나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누범'으로 간주되어 형량이 크게 가중될 수 있습니다. 법 집행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은 재범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설령 주범이 아니더라도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공범들도 함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가담 정도, 기간, 취득한 이득의 규모, 그리고 수사 협조 및 반성 여부 등에 따라 형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이트 서버나 사무실을 해외에 두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관여하거나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운영된다면 국내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